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개발현장 등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철거민 인권을 보호하고 인명 및 재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사진) 의원은 9일 경비업체의 직무수행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비원의 불법행위 ...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4.29 재보궐 선거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전 장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사무총장 이미경 의원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지금 충분히 따져보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 ...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내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박희태(사진) 한나라당 대표가 “추경규모는 커야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9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추경 규모가 결정된 것이 없어 당내에서 일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
김형오(사진)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업무해태로 인해 입법부 조직 전체가 안정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위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운영위는 조속히 직제개편안과 인사동의안 등을 처리해줄 것”이라며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리당략이나 정치 ...
정부가 국정홍보 강화를 위해 중앙 부처별로 민간인 출신의 부대변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각 부처별에 부대변인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 대변인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부대변인을 두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20~30조원 규모는 되지 않겠냐고 예상하는데 넘을 수도 있다”며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규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與 “자문기구 불과… 결정적 영향 못끼쳐”
野 “수렴여론 반영 않는건 국민기만행위”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가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갖고 100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같은 합의문을 놓고도 여야가 각각 ‘동상이몽(同床異夢)’격 해석을 ...
대타협 끝에 여야간 합의를 본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입법권은 국회의원만이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것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의결기구는 국회의원만이 가질 수밖에 ...
북한 조평통의 성명 발표로 남북경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책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현재 할 상황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
임두성 의원 밝혀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성 평등 의식’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 남녀 성평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 ...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천 후보자 공모에 들어감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운동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안경률(사진) 의원은 지난 6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을 통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적합한 인물이냐를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긴급지원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8일 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자와 관련, 생계ㆍ의료ㆍ주거 ...
공직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62조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활동보 ...
‘촛불재판 재촉’이메일 파문이어 국회위증등 의혹 불거져
野-시민단체 “국가문란 사건 규정… 탄핵소추 검토할 터”
신영철 대법관이 사상초유의 탄핵위기에 처하는 등 갈수록 태산이다.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전화로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 ...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한나라당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각종 사건들의 재평가를 위한 입법방침들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전반적으로 잘못된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태상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변호사는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전여옥 의원, 권경석 의원 안은 사실상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