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 드림스타트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023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가 대상이며, 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이번 겨울 역대급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에 9일까지 난방비 13억988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구는 예산 11억8080만원을 투입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1004가구와 차상위계층 804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특별 난방비를 신속하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5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만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018명 늘어 3025만7411명이 됐다고 전했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1만4624명)보다 606명 감소했다.1주일 전인 지난 1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 매장 절도범에게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서울 내 무인매장 여러 곳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해주겠다며 주민들로부터 약 1억원을 뜯어낸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1)씨에게 징역 각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년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앞으로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먹는물 검사기관은 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실제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0년 11월23일 자정께 중년 여성 A씨는 119에 "아들이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다. 이후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고 호소했다.병역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씨가 쓴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