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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권위 정원 20% 축소 확정… 민주당, “국회서 논의돼야”
시민일보 2009.03.29
지난 26일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을 약 20% 정도 축소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야당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에서도 조직축소안에 반발,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의 권한쟁의조정심판을 청구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인권위 소속 김칠준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
부동산교부세 3000억원 광역자치단체 추가 배정
시민일보 2009.03.29
행정안전부는 지방경제 회복을 위해 부동산교부세 자금 3000억원을 광역자치단체에 추가 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1~2월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부동산교부세 9330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27일 추가로 3000억원을 시·도에 배정했다. 이번 교부세 배정은 시·도세인 거래세(취·등록세)의 지난해 감소분을 보전하 ...
이야기 나누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
시민일보 2009.03.29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관련 회담을 갖기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민주당 서갑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與 “출두하라 ’vs 野 “못믿겠다”
시민일보 2009.03.29
홍준표 “억울하면 출두해 적극 해명하라” 노영민 “검찰 정치적 기획수사 못믿겠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관련인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수사를 하다보면 억울한 분들도 있다. 일방적인 진술망으로 소환 ...
선진당 “박연차 수사, 친노 겨눈 것 아니다”
시민일보 2009.03.29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친노 진영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특정 정파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박선영 대변인은 지난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친노 계열을 겨누고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며 “특정 정파를 겨냥했 ...
공업지역 대체지 중복지정 허용 추진
시민일보 2009.03.29
도심 재개발에 따른 공업지역 해제시 대체지를 5년 범위내에서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 ...
재정부 “비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힘들 것”
시민일보 2009.03.29
최근 민주당 등 야당이 발표한 추경예산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는 반면, 정부가 발표한 추경내역에는 빠져 있어 여야간에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금은 ...
장애인 후보 배려 ‘선거운동 +α’ 추진
시민일보 2009.03.29
앞으로 장애인 후보자는 장애의 종류ㆍ정도에 따라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 ...
생각 많은 서갑원
시민일보 2009.03.26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국의 한 음식점에서 수만 달러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부터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된 현역 의원들을 이번 주말까지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뉴시스 ...
제2롯데월드 신축 최종 용역보고서 ‘왜곡’ 논란
시민일보 2009.03.26
“일고의 가치없는 관계 용역” 맹비난 무려 15년 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가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용역보고서에 의해 사실상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보고서의 신빙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관계 용역을 통해 ...
정세현 전 통일“북한, 로켓발사 늦출 이유 없다”
시민일보 2009.03.26
북한이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사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장착이 끝났다면 늦출 이유 없다”며 발사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6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날씨 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4월4~ ...
온라인 강의도 학원법 규제 받는다
시민일보 2009.03.26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도 앞으로는 일반 오프라인 학원과 같이 학원비 특별 단속 등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교육업체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의무만 부과돼 수강료나 강사의 자격 등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
“정동영, 출마 고집은 향후 당내 입지 때문”
시민일보 2009.03.26
정동영 전 장관이 재보선 출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향후 당내 입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귀영 KSOI 수석전문위원은 2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 전 장관이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당내 정계개편이 이뤄질 경우 지역기반과 조직기반을 잃고 설자 ...
전국 397개면 중학교 없다
시민일보 2009.03.26
강기갑 의원 밝혀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진) 의원이 ‘1개면, 1개 학교’의 원칙을 지키겠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약속과 달리 전국 상당수의 면에 초등·중학교가 없는 현 사태를 지적했다. 26일 강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05개 면 중 21개 면에 초등학교가 없으며, 중학교가 없는 면 ...
민노당, 언론탄압 규탄
시민일보 2009.03.26
26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및 최고위원, 당직자들이 MB정권 언론탄압 규탄 비상결의대회에서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4.29 재보선 미니총선 되나
시민일보 2009.03.26
親盧 이광재 1억원 수뢰혐의 구속영장 신청 親朴 허태열 불법정치자금받아 조만간 소환 “박연차 리스트가 미니 총선을 실시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대검찰청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 의혹수사가 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권 인사들의 줄소환을 예고하는 가운데, 한 정치권 인사가 26일 기자에게 건넨 ...
“양도세·증여세 감면하는 세제개편 ‘산지’도 필요”
시민일보 2009.03.26
최근 정부가 연이어 세수를 감면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 산지도 농지와 같이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업 경영을 하는 전문 임업인을 발굴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
“SOC예산 추경서 빠져야 한다”
시민일보 2009.03.26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최근 정부가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발표한 것과 관련, “SOC예산이나 미래투자 같은 부분들은 사실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임금 높고 생산성 낮다”
시민일보 2009.03.26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정부지원에 앞서 자동차업계 노사가 먼저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현지 공장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중소기업중소센터에서 현장비상경제대책회의 및 자동차산업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 ...
장애인 자립생활 입법 지원 자문위 출범
시민일보 2009.03.26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27일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고 입법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번 자문위원회은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됐으나 현재 이에 대한 실천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입법적 지원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