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정해진 최저 금액보다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차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A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년 11월24일 석방된 김씨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된다.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8배 증가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9197명 증가한 1만4371명으로, 총 확진자수는 3036만9744명이라고 밝혔다.1주일 전인 지난 7일(1만6천112명)보다는 1741명, 2주일 전인 지난달 31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베트남에서 붙잡혀 구속됐다.대전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9)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등에 명품 가방과 골프채 등을 ...
[부천=문찬식 기자] 14일 오전 10시57분께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승강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선로로 뛰어내려 사망했다.승강장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A씨는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점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있었으나 ...
[청주=엄기동 기자] 검찰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의 어머니에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검찰은 5년 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지역내 지진 옥외 대피장소 93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튀르키예 대지진, 충북 보은군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ㆍ외 지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 ...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15명을 대상으로 ‘기억해유’ 프로그램을 오는 21일부터 5월30일까지 매주 화ㆍ금요일 주 2회 진행한다.이번 ‘기억해유’ 프로그램은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판정받은 자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잔존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발병 가 ...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인 도로개설사업으로 올해 국비 총 106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송추길(가능동~양주) 확장사업, 국도 3호선~서부로 연결 IC 개설사업,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용현산업단지-영석고 앞 도로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세부 추진사항으로 송추길(가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와 콘크리트믹서ㆍ펌프트럭, 덤프트럭 등 2009년 8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다. 명의자가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팔당호 및 유입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2023년도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1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환경단체 공동합의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개선 및 환경 감시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천수만에 찾아온 철새들을 위해 추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의 현장 확인에 나선다.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볏짚 존치, 무논 조성 등을 추진하고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14일부터 오는 3월10일까지 1차와 2차에 나눠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14일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과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30곳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은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조리사 배치 규정이 없는 39인 이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30곳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