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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존엄사 문제 있다”
전용혁 기자 2009.05.24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것.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이회창 총재는 2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존엄사는)일종의 안락사”라며 “생명 자체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존엄성에 비춰봐서 언제든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 ...
한나라당 제2기 정책위의장 김성조 의원
문수호 2009.05.24
한나라당 제2기 정책위의장 김성조 의원은 22일 정책위의장 당선과 관련, “당심이 화합을 바탕으로 한 강한 추진력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당의 쇄신과 개혁의 주요 골자는 당이 자기 목소리를 낼 때는 반드시 내고, 또 모든 국회의원들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발의
문수호 2009.05.2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22일 제출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임의적조정전치주의, 불 ...
대출받은 학자금 부담 줄어든다
문수호 2009.05.24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교육비 특별공제를 실시로 대출받은 학자금의 부담을 줄여 주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동성(서울 성동)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을 위해 학자금을 차입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내달 1일 제주 개최
고하승 2009.05.20
정부는 1989년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제주도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변화, 도전, 그리고 아시아의 번영을 위한 협력' 제하 CEO Summit 기조연설 ...
"법원 ""무리한 의정비 인상분, 반환하라"" "
고하승 2009.05.20
서울시 구의원들이 무리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도봉, 금천, 양천 구민들이 "구의원 1인당 각각 2136만원과 2068만원, 1916만원으로 인상된 의정비를 반환하라"며 각 구의회를 상대로 낸 첫 주민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어서 서대문구 등 현재 진행 중인 의정비 반환 소송에 영향을 ...
국회의장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조우
문수호 2009.05.20
김형오 국회의장과 새로이 선임된 민주당 제2기 이강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스스로에 대해 “저는 강한 외모와는 달리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협상이나 토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이 어떤 태 ...
박보환 의원, “국회의원 자율성, 전문성 강화해야”
전용혁 기자 2009.05.20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당내 쇄신특위 활동과 관련,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쇄신방안을 내 놓았다. 당내 쇄신특별위원회 소속 박보환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쇄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회운영을 교섭단체 대표 협의 중심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며 상시국회 도입 ...
대법원, 친박연대측에 “신 대법관 언급 하지 말 것” 압력 의혹
전용혁 기자 2009.05.20
민주당이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친박연대 비례대표 3인의 재판을 맡고 있던 신 대법관에 대해 친박연대측이 비판 논평을 내자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 ...
대법원, 친박연대측에 “신 대법관 언급 하지 말 것” 압력 의혹
전용혁 기자 2009.05.20
민주당이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친박연대 비례대표 3인의 재판을 맡고 있던 신 대법관에 대해 친박연대측이 비판 논평을 내자 대법원 고위 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 ...
한나라, 쇄신 방향 제대로 잡았나?
고하승 2009.05.20
4.29 재보궐선거 완패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는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친이-친박 계파를 불문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절박감이 팽배해진 분위기다. 하지만 쇄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친이 측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향후 진통 ...
김성태, “국정기조의 전환이 필요한 때”
문수호 2009.05.20
최근 민주당이 ‘뉴민주당플랜’을 발표하는 등 국정기조 전환을 시도하며 ‘제2의 한나라당’이라는 비판마저 듣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국정기조의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쇄신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 ...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25일 발표
고하승 2009.05.20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25일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조원동 차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는 25일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과 규제개혁 위원회가 합동 위원회를 거쳐 내용을 발
이강래, “개성공단 정부의 조속한 해결 필요”
문수호 2009.05.2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첫 출석한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 철회와 관련, “이 문제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개성공단)는 통일부 직원 뛰어다닌다고 해결될 문제도, 개성공단 입주기 ...
“천신일 수사, 면피용”
전용혁 기자 2009.05.20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검찰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수사에 대해 “전형적 생계형 수사이자 면피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정세균 대표는 20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은 권력의 눈치만 보고 권력에 아부하는 생계형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 주기위한 면피수사”라고 비난 ...
“통일부, 북한방문·주민접촉결과보고서 관리 방식 달라져야 ”
문수호 2009.05.20
자유선진당 박선영(비례대표) 의원은 20일 통일부가 북한방문 승인이나 주민접촉 신고 수리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방북·접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장화 사건’에 대해 요구한 2004~2008년간의 통일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관리 실태조사 결과 ...
해양범죄 급증, 대책마련 시급
전용혁 기자 2009.05.20
마약, 밀수 등 국내 항구를 통한 해양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근본적인 대안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성 해양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4 ...
'공무출장' 마일리지 관리 강화
고하승 2009.05.19
이달 말부터 공무원이 출장에서 개인적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 관리가 강화된다.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에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로 관리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를 'e-사람' 시스템으로 전환, 각 기관에서 소속공무원
행안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제정
고하승 2009.05.19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행안부는 빈번한 장애와 보안 문제가 발생한 통합민원발급기의 압인, 천공 등 기계적 기능을 전자적으로 대체해 발급기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원처리시스템과 발급기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보안성을 강화했다.또 민원처리시스템과 통합민원발급 ...
“중도실용정부라는 말은 정체성 없는 껍데기일 뿐”
문수호 2009.05.19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소설가 황석영씨의 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정부론에 대해 “한마디로 중도실용정부라는 말은 정체성이 결여된 알맹이 없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당무회의에서 “‘중도’라는 말처럼 실체성이 없고 애매모호한 개념은 없다”며 “만일 이 말이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