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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권리 존중돼야 한다”
전용혁 기자 2009.06.14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의 권리를 의료기관에서 고지ㆍ게시하도록 해 국민들이 의료현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확보 시급
전용혁 기자 2009.06.14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플루 대유행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항바이러스제 비축목표량을 인구 대비 20%인 1000만명분으로 두고 있지만 ...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은 미봉책에 불과”
문수호 2009.06.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12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유예안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2년만 참고 견디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 ...
박순자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문수호 2009.06.14
한나라당 박순자(경기도 안산) 의원은 이?미용업소나 목욕업소 등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적발시 영업자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4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영업자의 ...
민주당-민주노동당, 대검 중수부 수사결과 발표 맹비난
문수호 2009.06.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지난 12일 오후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연차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을 선언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표적수사 보복수사가 아니었다는 치졸한 변명, 살 ...
정세균 대표, ‘비상시국’ 선언
문수호 2009.06.14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각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잇따라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참여한 교수들만 4000명을 넘어서고 법조인, 문학인, 철학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에서도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제37차 ...
금융위 소속 서기관, 김영선 정무위원장실에서 불법 근무 드러나
문수호 2009.06.11
금융위원회 소속 서기관이 김영선 정무위원장실에서 9개월간 불법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는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파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이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도전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 건강악화 서청원 위로방문
고하승 2009.06.11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데 항의하며 옥중 단식을 하다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지난 10일 위로 방문했다.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11일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두 분 간에는 아주 각별한 인간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 ...
청와대가 사무총장 임명
변종철 2009.06.11
청와대가 사무총장 임명? 이성헌 “당 대표 추천인사 청와대가 거부” 한나라당 사무총장 임명은 당 대표 고유의 권한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박희태 대표가 아니라 청와대가 임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성헌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은 11일 친박계 인사를 사무총장에 임명하려다 청와대의 반대에 ...
손숙미 의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수호 2009.06.11
인체조직의 적절한 수급과 안전성 보강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을 꾀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비례대표) 의원은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리, 이식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이를 통한 인체조직의 적절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사회복지사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 마련
전용혁 기자 2009.06.11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정부포상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은 11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포상과 사회복지시설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 의 ...
"한 총리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운하 아니다"" "
고하승 2009.06.10
한승수 국무총리가 10일 금산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날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 춘천의 금산리가 고향이어서 금산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며 분위기를 띄운 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확정된 만큼 금강을 잘 가꿔 새로운 금산의 역사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운하문 ...
6·10 범국민대회 시국선언 잇따라
고하승 2009.06.10
경희대 교수 112명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지 하루 만인 10일 경희대 학생들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이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랐다.◇경희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학내 청운관에서 '민주주의 회복 1천 경희인 시국선언문'을 ...
“화합 위해 서로 입장 분명히 밝혀야”
문수호 2009.06.10
한나라당 소장파 초선 의원 모임 민본21 소속 김영우 의원은 10일 최근 한나라당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당 화합에 대해 “(계파간)서로의 차이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분명할 때 화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진정성이라는 ...
한나라당 중진의원들, “쇄신위 활동 문제있다”
전용혁 기자 2009.06.10
한나라당 친박계 중진의원들이 당내 쇄신위 활동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홍사덕, 박종근, 이경재 중진의원은 10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박희태 대표의 사퇴 등을 제시한 쇄신위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홍사덕 의원은 우선 “정치에서도 예의범절은 빠뜨리지 말자”며 “최근 봤던 몇몇 광경과 언행 ...
검찰, '박연차 리스트' 수사결과 12일 발표
고하승 2009.06.1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3개월여 만에 사실상 종료하고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소환 조사할 피의자는 더 이상 없다"며 "12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李대통령 ""정치공간,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 "
고하승 2009.06.10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사회갈등과 분열보다는 사회
손범규 의원, ‘도로법 법률개정안’ 발의
문수호 2009.06.10
국가대체우회도로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시 보상비가 건설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그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경기 고양)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량이 날로 급증함에 따른 교통 불편을 ...
6.10은 국민 모두가 일치 화합하는 날
문수호 2009.06.10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0일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6.10 항쟁의 진정한 뜻은 모든 국민이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있다”라며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일치와 화합, 역사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나라 안이 분열과 ...
노후차량 조기폐차시 국가 보조금 지원
전용혁 기자 2009.06.10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매연 감소를 위해 자동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거나 조기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