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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전용혁 기자 2009.06.17
청소용역업체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자치단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상습적인 국회 기피 태도, 벗어나야”
문수호 2009.06.16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6일 6월 국회 정상화와 관련, “이제 상습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기피하는 이런 태도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국회에 등원하는 데는 물론 정책적으로 서로 조율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부분 ...
박찬종 변호사, “김동일씨, 미네르바와 비슷해”
전용혁 기자 2009.06.16
최근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의 파면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네르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가 “미네르바와 비슷하다”며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박찬종 변호사는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네르바는 국가가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이 사실인데도 혹세 ...
여야, ‘분권형 개헌’ 사실상 합의
고하승 2009.06.16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각제 개헌과 관련, "논의할 필요성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면서도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헌법체제를 고쳐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공
안상수, 김형오 찾아 “중재해달라”
전용혁 기자 2009.06.16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회개원을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 여야 3당 교섭단체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며 입장을 밝혔고 이후 직접 국회의장실을 찾아 6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 등에 논의한 것으로 ...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은 시기상조”
문수호 2009.06.16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반발, 그간 부정해오던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전격 선언한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나라도 핵연료를 재처리 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6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 ...
“국회자동개회, 국회의장 독재”
전용혁 기자 2009.06.16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짝수 달 1일 국회 자동 개회 관련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독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간 협의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여당이 모든 것을 수로 지배하고 국회의 ...
강운태, “빈부격차 벌어진 것 맞다”
문수호 2009.06.16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남북공동선언 특별선언문에서 빈부격차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야가 빈부격차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 내무부 장관 강운태 의원이 야당 쪽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16일 정치권이 빈부격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우 ...
“DJ발언, 부적절하고 지나쳤다”
전용혁 기자 2009.06.16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기념식 행사 중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고 지나쳤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이만섭 전 의장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여야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나라를 걱정하는 충 ...
친이-친박, 루비콘 강을 건너나?
고하승 2009.06.15
한나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파 갈등이 이제는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서로 앞 다퉈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며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실제 친이-친박 간 신경전이 그 도를 넘어서, 최근에는 ‘막말 공방전’까지 서슴 ...
음주운전 적발건수, 경기도 최다
전용혁 기자 2009.06.15
경기도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국내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책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기준 16개 시 ...
박희태, 정세균 대표, 6.15 9주년 맞아 서로 다른 해석
문수호 2009.06.15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일을 맞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와 제70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정부 하에서 7번의 6.15를 맞이했고 이명박 정권하에서 2번의 6.15를 맞이한다”면서 “이명박 정권 하 ...
김형오 의장, “여야 빨리 결단 내려라”
전용혁 기자 2009.06.15
김형오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개원과 관련, 여야의 빠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오 의장은 15일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지난주에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갖고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시국선언대 反시국선언으로 나라가 온통 어수선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국회가 임무를 방 ...
민주당-자유선진당, 대통령 제17차 라디오 연설 두고 비판에 나서
문수호 2009.06.15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에서는 1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시한 제17차 라디오 연설에 대해 ‘대통령의 상황인식, 문제의 핵심 파악’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요구사항, 열망들을 이념과 지역의 분열로 ...
새마을금고 감독권 부여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2009.06.15
금융위원회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에 대한 자료요청권 및 검사요청권, 시정조치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격인 새마을금고와 연합회가 끊임없는 금융사고와 자산운용 실패로 부실해 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
“대통령 사죄는 반드시 필요”
문수호 2009.06.15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6월 국회의 개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민주주의의 위기, 소통이 불능, 국민 통합의 필요, 국정기조의 전환 등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 내용으로 꼽았다. 우 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 ...
정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발표
고하승 2009.06.14
정부가 14일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기존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해 지원기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
“오세훈 시장 돈봉투 돌렸다”
고하승 2009.06.14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14일 와의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금품교부에 관한 것은 법률과 조례에 의한 것 외에는 못하게 돼 있고 직무상 행위도 돈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은 가장 중범죄로 개인 돈 주는 것도 안 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환심을 사 ...
“검찰수사 실망,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전용혁 기자 2009.06.14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검찰의 박연차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크게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창 총재는 14일 열린 당5역회의에서 “그동안 나와 자유선진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신중하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나 지난 12일 검찰의 박연차, 천신일 사 ...
“반드시 특별 검사, 국정조사 도입돼야”
문수호 2009.06.14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보복 수사, 표적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3일 CBS라디오 ‘주말 뉴스쇼 양병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부실 축소를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