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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신뢰성을 위해선 정확한 통계 생산 필요”
문수호 2009.06.18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이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통계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확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정책위의장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보고를 통해 “통계는 정책결정과 경제운용의 기본이며 사회적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믿을 수 있는 고품질 통계 생산이 시급하 ...
파견허용업종 확대 방지위해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6.18
정부의 자의적인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허용업종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파견허용업종 확 ...
야4당, 여론수렴 없는 언론법 폐기 강력 촉구 나서
문수호 2009.06.18
당초 6월 국회에서 합의하기로 했던 미디어관련법과 관련, 여론수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야4당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
기업도시 살리는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6.18
최근 경제위기로 표류하고 있는 전국 기업도시 6곳(무안, 충주, 원주, 무주, 영암, 해남)에 대한 활성화 대책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침체로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상태에 놓인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고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
장광근, “민주당, 선동정치 그만두라”
문수호 2009.06.18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18일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대중 선동성 발언을 터뜨리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참 끔찍한 일”이라며 선동정치를 그만 둘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마로 지칭한 플랜카드가 서울시내 중심부에 버젓이 달려있다”라며 ...
지난해 공무원연금 주식투자 반토막
전용혁 기자 2009.06.18
지난해 공무원연금 운용결과 주식투자에서만 3529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
“근원적 처방에는 대통령 사과가 필수”
문수호 2009.06.18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밝힌 ‘근원적 처방’에 대해 “근원적 처방 속에 포함돼야 할 첫 번째 항목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사과할 게 없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사과부분은 전적으로 청와대 몫이라고 ...
미디어법 여론조사 두고 여야 날선 공방
전용혁 기자 2009.06.18
나경원 의원, “국민들 잘 모르는 미디어법, 여론조사 소용없어”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국민여론 잘 알고 있기 때문” 여야 미디어발전위원회가 민주당측 위원들의 퇴장으로 파국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사항인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
“세수 확보 위해 부자감세 축소, 유예해야”
문수호 2009.06.18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올해 재정적자만 GDP의 2.5%인 25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세수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평균 6%씩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4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되는 600조원으로 GDP대비 51. ...
한·미 정상 '한반도 핵우산' 명문화
고하승 2009.06.17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한미 방위공약을 명문화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핵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정상간 채택한 문서에 사상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 ...
“SSM, 동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
문수호 2009.06.17
정부여당이 슈퍼 슈퍼마켓(SSM)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17일 당5역회의에서 SSM 등록제 추진에 대해 “중소상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
노인 자동차에 경로우대 표지 발급
전용혁 기자 2009.06.17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노인운전자 보호를 위해 65세 ...
“개헌 논의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문수호 2009.06.17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며 “순수성도 시의성도 없는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노 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금 개헌 논의는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지금은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해 정치권이 ...
서울 동북권 르네상스 티격태격
고하승 2009.06.17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내놓은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이 사전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방전이 정치권에 이어 17일에는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의 공세에 서울시에 이어 지역 지방의원들과 해당 구청장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앞서 지난 9일 오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18조원을 투입, 350만 인구가 사는 동 ...
강기갑 대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수호 2009.06.17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협의 올바른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7일 강 대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2001년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등 그동안 자생적 경영능력이 부족해 수협 본연의 기능수행에 한계를 ...
昌, “한미정상회담 근본적 문제 놓쳐”
전용혁 기자 2009.06.17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한ㆍ미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근본적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회창 총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해 거론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세부적 문제를 떠나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반도 문제, 동북아 ...
3년간 151명 외국에서 피살
전용혁 기자 2009.06.17
최근 예멘 피살사건으로 인해 교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151명이나 피살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임두성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
“한미정상회담, 실속 없다”
문수호 2009.06.17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조금 더 보고내용을 봐야겠지만 보도내용만 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는 회담으로 판명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제109차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고 포괄적인 합의와 논란에 그친 ...
공기업 취업문 점점 좁아져
전용혁 기자 2009.06.17
최근 경제 위기에 따라 공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용석 의원이 최근 지식경제부로부터 ...
고승덕 의원, ‘개인생계 신용보증’ 추진안 확정
문수호 2009.06.17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고승덕 의원은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신협중앙회 등과 당정협의를 거쳐 ‘개인생계 신용보증’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실물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용경색이 심해지면서 서민들이 돈을 마련하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긴급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