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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정규직법 협상 결렬, ‘자성론’ 대두
전용혁 기자 2009.07.01
이윤성 부의장, “입이 12개라도 얘기 못 해” 홍사덕 의원,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여야간 비정규직법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무기력함에 우려를 표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는 입이 12개라도 얘기 ...
“안경환 위원장, 마음고생 심했을 것”
전용혁 기자 2009.07.01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돌연사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인권위원장을 계속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설립 최초 제안자인 천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인권위가 무력화 돼 가고 있다”며 “ ...
비정규직 문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이 근원적 문제
문수호 2009.07.01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일 최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놓고 실적은 마이너스 20만개다.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11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의 공약대로 60 ...
김형오 의장, “비정규직법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전용혁 기자 2009.07.01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법과 관련,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김형오 의장은 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여야간 비정규직법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정치력 부족과 무책임함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
공무원 성매매, 계속 증가 논란
전용혁 기자 2009.07.01
최근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 ...
“이 대통령 운하포기선언 못 믿어”
고하승 2009.06.30
“이 대통령 운하포기선언 못 믿어” 김정욱-박창근 교수, “불신” 이구동성 김계현 교수, “대단한 결단” 극구찬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분히 냉소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29일 “임기 중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4대강 사업이 곧 대운 ...
국회의원 재산등록시 정치후원금 제외해야
전용혁 기자 2009.06.30
국회의원 재산등록시 정치후원금이 등록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으로 인한 재산 증가율 왜곡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정치후원금 계좌를 국회의원의 ...
행안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1차 구축 완료
고하승 2009.06.29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등의 주민서비스를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안내에서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1차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1차 ...
청와대, 생계형 8·15특사 검토 방침
고하승 2009.06.29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들의 생계형 범법행위 처벌에 대한 8·15 특별대사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29일 "폭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광복절께 서민형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8·15 때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 ...
박지원,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최소한의 명분 줘야”
문수호 2009.06.29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개원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여야가 대치상황이 더욱 심각한 골을 이룰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에 최소한의 명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도권 지자체, 행정체제 개편 찬성
고하승 2009.06.29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체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론에서는 대부분 입장이 같은 반면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단체장은 임충빈 양주시장, 이효선 광명시장, 김영순 구리시장, 여인 ...
박은수 의원, 공동개설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문수호 2009.06.29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동개설이 가능토록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비례대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일반 환자 ...
“MB정책, 위장된 서민정책”
전용혁 기자 2009.06.28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서민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서민과 MB가 생각하는 서민에 괴리가 있다”며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바로 정책의 대전환이 먼저 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
4대강 사업, ‘대운하’ 논란 가열
고하승 2009.06.28
4대강 사업, ‘대운하’ 논란 가열지난 27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정당과 종교계, 시민단체가 함께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가 큰 충돌없이 끝났으나, 논란은 점차 가열되고 있다.특히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전단계라는 의구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이에 ...
검찰, 상반기 부패 공무원 116명 적발
고하승 2009.06.2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올해 상반기 부정부패 공무원 116명을 적발, 이 가운데 9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을 유형별로 보면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가 81명(구속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 무마 금품수수' 24명(구속 21명)', '보조금 등 국고횡령' 11명
행정절차,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전용혁 기자 2009.06.28
각종 행정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참여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아진 주민참여 욕구에 맞춰 주민 의견 반영 비율을 높이고 청문이나 공청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
비례대표 승계 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6.28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지난 26일 비례대표 승계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의 단서조항 중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거나 ‘임기만료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 한해 자동승계를 못하도록 한 조문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
제3회 제2연평해전 전사상자 후원의 밤 열려
문수호 2009.06.28
(사)서해교전 전사상자 후원회 공동대표로 있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주최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상자 후원의 밤’ 행사가 29일 오후 6시 대방동 해군호텔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7년 후원회 출범 이후 세 번째 맞는 이번 후원의 밤 행사는 7년 전 연평해전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 ...
장애인체육, 본격적 육성책 필요해
전용혁 기자 2009.06.28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출마의 뜻을 밝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국내 장애인체육에 대해 “본격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서울 강동 을)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체육조직의 역량강화와 전문선수를 위한 훈련환경개선, 장애인생활체육의 저변화 ...
집행유예자도 연금 받게 해야
전용혁 기자 2009.06.28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상 신청제외자로 분류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집행유예자’도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