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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정책위의장, “술, 담배 죄악세 논의, 중단하자”
문수호 2009.07.12
정부가 술, 담배에 대한 죄악세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 술, 담배 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최근 세제 개편과 관련, “최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술, 담배 증세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
한나라당-민주당,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의견 대립
문수호 2009.07.12
공성진, “위기상황 발생했을 때 컨트롤 시스템 있어야 위기대응 가능”박영선,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논의 필요”청와대 등 국가 주요기관과 기업들이 지난 7일부터 디도스(DDos)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국 ...
자유선진당,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대로는 안 돼”
문수호 2009.07.12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규모가 올해 본예산 284.5조원보다 14조원(4.9%) 증가한 298.5조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의 대규모 예산 요구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교육, 중소기업 지원이 희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정책성 ...
친이-정몽준, “10월 이전 전대” 이구동성
고하승 2009.07.09
한나라당 내에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여겨졌던 ‘10월 이전 조기전대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이재오계 의원들에 이어 정몽준 최고위원, 친이 이상득계 까지 10월 이전 전대론에 동조하고 나서고 있는 것.친이 이춘식 의원은 9일 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조기전당대회를 할 바에는 10월 이전에 당 간판 바꾸는 게 ...
민노당, “서울시가 전면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의 허구성 제기돼”
문수호 2009.07.09
민노당, “서울시가 전면 도입한 공공관리자 제도의 허구성 제기돼” 서울시, “발표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일 뿐” 서울시가 8일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을 공고하면서 공공관리자 제도의 전면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관리자 제도의 허구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시 공사비가 절감돼 ...
‘민본21’ 법안자동상정제 도입 등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7.09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 ‘민본21’ 국회의원들이 ‘법안자동상정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본21’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파행ㆍ싸움 없이 일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
감사원, 경인운하 국민감사청구 기각
고하승 2009.07.09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조성편익 등을 과다산정하고 일부 비용을 누락해 경제성 검토결과를 조작했다는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감사원은 이날 오후 삼청동 감사원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감사원은 "국토해양부 ...
DDoS 공격, 사이버위기관리법 두고 여야 공방
전용혁 기자 2009.07.09
공성진 최고위원, “국가차원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박영선 의원, “국정원 권력집중현상, 법안 문제있어” 최근 동시다발적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주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관련 법안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
개성공단 근로자 신변안전에 대한 정부 문제점 드러나
문수호 2009.07.09
정부가 지난 2004년 당시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안전에 대해 북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점을 알고도 들어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서울 영등포)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받은 서면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9일 권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
석면 검출 탈크 사용 약사 및 환자, 후속대책 없어
전용혁 기자 2009.07.09
석면 검출 탈크를 직접 사용한 의료기관의 약사 및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검진 등 후속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보건당국에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 ...
차명진-정광용, 난타전 ‘흥미진진’
고하승 2009.07.08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 정광용 회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6일 자신의 홈피에 올린 라는 글을 통해서다. 차의원은 글에서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는 쎄다"며 "지난 총선에서 그의 칼을 맞은 사람 대부분이 살아남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일급 공신까지 줄줄이 떨어졌다. 나도 겁난다& ...
13일 여야 ‘국회대첩’ 예고
고하승 2009.07.08
여야 ‘국회대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나라당이 7일 미디어법을 오는 13일 강행처리할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전포고에 맞서 싸우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회동한 직후 “13일까지 6 ...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고하승 2009.07.08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요즘 블러그에 빠졌어요”안명옥 전 의원,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에도 관심한나라당내 친박 의원으로 활동하던 안명옥 전 의원은 7일 요즘 근황을 묻는 기자에게 “블러그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명옥 전 의원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11일 ‘안명옥의 무지개나라’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
정몽준, “직권상정 생각 중”
문수호 2009.07.08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부정되고 있어” “비정규직법,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이 문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8일 최근 쟁점법안들의 직권상정에 대해 “저희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부정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이라는 법에 정해진 제도를 저희 ...
“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 국토해양부 장관 직접 행사해야”
전용혁 기자 2009.07.0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인가권을 시ㆍ도지사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경기 용인 기흥)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
영리병원 관련 연구용역, 반대측 연구진에게도 맡겨야
문수호 2009.07.08
최영희,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연구용역 당장 중단해야” 전혜숙, “용역 호도해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안돼”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의료민영화 추진과 관련,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찬성측 연구진에게만 맡겨진 연구용역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靑 ""트래픽공격, 자료해킹 등 피해 없어"" "
고하승 2009.07.08
청와대는 8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한 정부 주요 관공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대량트래픽공격과 관련 "자료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월 7일 국내·외 주요사이트로 대량트래픽공격을 하도록 만들어진 악성코드의 확산으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 등 국내외 26개 사이트에서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부동산거래시 상습적인 다운계약서 작성
문수호 2009.07.08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취득, 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8일 국세청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근거로 “탈세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 ...
“국회 여야 공방, 참 한심하다”
전용혁 기자 2009.07.08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현재 쟁점 법안에 대한 해결점은 찾지 못하고 공방만 계속 벌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쓴소리를 던졌다. 이 전 의장은 8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말 한심한 일이며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는 여야 기 싸움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
임두성 의원, 사이버 해킹 증가에 대한 심각성 제기
문수호 2009.07.08
최근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 주요 정부 기관 사이트와 더불어 옥션과 신한은행 등 일부 기업 사이트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등 최근 국내외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