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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문제점도 많아...대책 마련 필요
문수호 2009.07.14
천정배, “한미FTA 복사판이 될지도” 이상민, “철저한 검증과 대책 필요” 정부가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를 성사시키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기대감과 더불어 이른바 ‘독소조항’ 포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4일 한-EU FTA 타결과 관련, “한-EU FTA가 한미FTA와 마찬가 ...
야5당, “미디어법 즉각 철회하라”
전용혁 기자 2009.07.14
민주당, 민주노동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이 미디어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민노당 우위영, 친박연대 전지명, 창조한국당 김석수,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미디어법안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언론전문가들이 이를 반대하 ...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부적격
문수호 2009.07.14
이강래,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부적격한 사람” 박선영,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거꾸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만약 총리나 대법원장처럼 국회에서 표결로 인준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며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
서해안 서남권에 ‘황해특별시’ 건설해야
전용혁 기자 2009.07.14
우리나라 서해안 서남권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항만산업도시가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정부가 우리나라 서해안 서남권에 한국진출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 ...
이회창 총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문수호 2009.07.13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개회를 연 4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 등을 포함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은 무려 19년 동안 국가적 난제로 부딪혀오다 지난 2005년 11월2일, 지역주민의 ...
현경병 의원, “이어도를 국토 최남단으로”
전용혁 기자 2009.07.13
한나라당 현경병(서울 노원 갑) 의원이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어도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이날 포럼은 지난 2008년 10월, ‘이어도를 우리 국토의 최남단으로 바꾸는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제주도에서의 세 번째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했던 국토해양 분야를 비롯한 인문ㆍ자연ㆍ사 ...
민주당 등원, “결국 시간끌기용 전술에 불과”
문수호 2009.07.13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3일 민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앞두고 전격 등원을 발표한 것과 관련,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며 “결국 시간끌기용 전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 총장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민주당이 내놓은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른 게 없다”고 혹평하면 ...
공중보건의사제도, 편법으로 운영돼
전용혁 기자 2009.07.13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 무의촌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 ...
폭주족 규제 강화 방안 마련
전용혁 기자 2009.07.13
자동차, 오토바이 등 폭주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서울 도봉 갑) 의원은 13일 폭주운전자 자신들 뿐 아니라 시민과 경찰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우롱하는 폭주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 ...
"李대통령 ""한·EU FTA협상종결 선언할 것"" "
고하승 2009.07.13
유럽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번 유럽 순방은 G8 확대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다행스럽게도 몇 개 나라의 반대로 오래 끌어왔던 한-EU ...
김형오 의장, “이번 주 안에 여야 타결할 것”
전용혁 기자 2009.07.13
민주당이 12일 국회 등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늦었지만 유종의 미가 형성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일정 등 모든 현안에 관한 여야간 타결을 촉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13일 오전 정례기관장회의에서 “늦었지만 대단히 잘한 조치로 평가한다”면서도 “늦은 만큼 더 이상 국회가 절차적 문제로 시간을 허비 ...
민주당 국회 등원, 한나라당-민주강 갈등 양상은 여전
문수호 2009.07.13
민주당이 12일 국회 등원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며, 모든 쟁점현안을 국회내에서 풀어갈 뜻을 밝혔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립 양상은 전혀 풀릴 기색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한 것과 관련, 4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춰 국회를 풀어갈 것이라 ...
“충청총리론 불쾌 → 공조틀 마련 → 시기상조”
고하승 2009.07.13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여권과의 공조를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다.최근 여권을 향해 ‘공조의 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던 이회창 총재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는 “현재 우리로서는 정책연대나 정치연대를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이 총재가 이처럼 오락가락 ...
“경기도의회 무료급식 예산 삭감은 한나라당 정략적 발상”
전용혁 기자 2009.07.13
경기도의회가 지난 10일 초등학생 무료급식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1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지역인경상남도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경기도의회는 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는 ...
행안부, 정보 소외계층 전자정부서비스 접근성 개선
고하승 2009.07.12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장애인과 노인 등 인터넷 소외계층의 웹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전자정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장애인과 노인 등 인터넷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조절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제공, 전문능력이 없이도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했다. ...
인터뷰
고하승 2009.07.12
“이명박 정부 특사, 기준과 원칙이 없다”한창희 전 시장 “여야 동일한 기준 따라야”한나라당 내 친이 세력으로 분류되는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실상 특사를 청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시장은 11일 이명박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기준과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한 전 시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 ...
기계설비 품질 향상으로 국제적 산업 경쟁력 확보
전용혁 기자 2009.07.12
에너지 소비 주체인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해 기계설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첨단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될 기계설비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설비의 시공품질 및 유지관리를 ...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전용혁 기자 2009.07.12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정법)’을 발의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변경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성폭력 범죄 처벌, 대폭 강화된다
전용혁 기자 2009.07.12
성폭력 범죄와 관련, ‘유사성교행위’도 강간에 준하게 처벌하는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호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일부 개정안 ...
고위공직자 측근 뇌물수수, 처벌 강화
전용혁 기자 2009.07.12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친족 및 측근들이 친분관계를 이용, 뇌물수수 등의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공무원 비리에 준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 소사)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