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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적정 집행에 '브레이크'
문수호 2009.08.13
기획재정부만의 일방적인 공기업 배당 심의 관행 등 예산 낭비나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가 시정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의원은 이같은 예산 낭비 시정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부출자기업체가 ...
정세균대표, 李정부 질타
차재호 2009.08.12
민주당 정세균대표가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남북관계와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뉴시스
玄회장, 北체류 하루 연장
고하승 2009.08.12
통일부는 12일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근로자 유 모씨 석방 교섭을 위해 방북 중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현대측이 현 회장의 방북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방북기간 연장 신청서를 우리 부에 제출했다"며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
교원평가제 법안 통과 급물살
문수호 2009.08.12
객관적 평가 방안 미흡, 인사 연계 불가 등을 이유로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에 반대 의사를 보여 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2일 서면논평을 통해 “교원평가 법안이 제자리를 잡기 ...
"녹색성장은 환경+경제"
문수호 2009.08.12
정부가 최근 국민의 ‘녹색생활’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제21차 라디오연설을 계기로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은 1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동시 병행이 특징이다”며 “이전 산업시대는 경제가 되면 환경이 망가지는 것이었지만 녹색성장을 ...
“대표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전용혁 기자 2009.08.12
"때가 되면 과감하고 의연하게 사퇴 결단 내릴 것 양산출마는 이미 결심, 적당한 시기에 공식 선언"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10월 재보궐 선거 출마와 관련, 당내에서 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한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가 “대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대표직 사퇴 후 출마할 것을 시사했다.박 대표는 12일 ...
정부예산 '멋대로 집행'?
문수호 2009.08.12
2008년도 정부 부처의 결산 분석 결과, 법을 위반하거나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심 의원에 따르 ...
"野, “정부 부동산 대책 마련 절실"
문수호 2009.08.12
이상민 "벤처ㆍ기술ㆍM&A시장 활성화 대책 강구해야"전국 부동산 가격이 4개월째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별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
"쌍용차 노조 구속조치 시정하라"
전용혁 기자 2009.08.12
쌍용차 사태와 관련, 경찰이 노조 64명을 구속하고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량구속은 화합ㆍ회생의 대책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구속 조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상희, 김재윤, 최영희, 이춘석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갈등, 대결을 재연하는 보복적 대량구속, 노조 ...
李대통령, DJ 병문안
차재호 2009.08.11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30일째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병문안 하기 위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평택 미군기지 이전 국민혈세 낭비 우려"
문수호 2009.08.11
평택 미군기지 이전시기와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우선착수 시설의 비용추정치가 1조7313억7380만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미군기지 비용문제와 관련, “한미간 협상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라며 “미국의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엄청난 금액의 국민 ...
4대강사업 힘 싣는 與
문수호 2009.08.11
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고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근 야당에게 예산 편성 문제 등으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1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문제와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가 ...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추진
전용혁 기자 2009.08.11
저소득층 임산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등을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해 이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급성질환자, 임산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 ...
독기오른 野
고하승 2009.08.11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방적 국회 운영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회등원은 무의미하다.”(전병헌 의원)“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된 미디어 법을 원천무효 선언하고 다시 해야 된다.”(이미경 의원)민주당은 11일 전병헌 신임 전략기획위원장과 이미경 사무총장의 입을 통해 국회가 미디어법 원천무효 ...
"李대통령-朴전대표 갈등관계는 아니다"
전용혁 기자 2009.08.11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특사 요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라는 일부 분석에 대해 친박계인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유정복 의원은 11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화해는 사실 불화나 다툼을 전제로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
4대강사업위해 식약청 예산 삭감?
전용혁 기자 2009.08.11
최근 식품의약안전청 예산이 대폭 삭감ㆍ편성된 것과 관련,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및 의약품 안전을 담당 ...
민주당, '인사 편중' 연이어 맹공
문수호 2009.08.11
최근 단행된 정부 인사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부 인사 요직의 출신지를 분석 발표했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1일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정권이 ‘인사 편중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현안브 ...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문제 3대 위기 대안 제시할 것"
문수호 2009.08.11
민주당 신임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박지원 의원은 11일 정책위의장직에 대해 “야당은 국정전반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대안을 내서 국민한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문제, 이 3대 위기를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
국회, 단 한번도 안지켜
전용혁 기자 2009.08.11
국회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는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의결’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2003년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에 ...
"지역 차별적 편중인사 극심"
전용혁 기자 2009.08.10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이 정부 인사는 탕평인사’라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며 적반하장식 궤변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전날 장광근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 자료를 근거로 들며 각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