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구상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관련 전문가, 복지기관 임직원 등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채무를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채무 갈등을 겪던 지인을 살해한 뒤 아라뱃길에 유기한 A(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술을 마신 후 잠든 피해자를 차에 싣고 경기 김포시 아라뱃길로 이동해 둔기로 살해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
[인천=문찬식 기자] 한 30대 공무원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 적발됐다.인천시 남동구는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의 30대 여성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3일 새벽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신분증 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20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지난 7월 국가정보원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관련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방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20일 신규 확진자수가 4만7917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7917명 늘어 누적 2446만1737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10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전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만 5357명 줄어든 1만9407명으로, 누적 2441만3873명이 됐다고 밝혔다.월요일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수는 주말 진단 검사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적게 집계되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살인과 같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윤 청장은 스토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