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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금은 늘고...부자 세금은 줄고
문수호 2009.09.27
내년 국민 세금이 올해보다 19만원 늘어나고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9만원 늘어나는 등 서민 세금이 늘어나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들어 ‘부자감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
근로자 세금은 늘고...부자 세금은 줄고
문수호 2009.09.25
내년 국민 세금이 올해보다 19만원 늘어나고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9만원 늘어나는 등 서민 세금이 늘어나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들어 ‘부자감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문제 심각해”
문수호 2009.09.25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자는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회수율은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5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 급증에 대해 “최근 3년간(2006~2008)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 조사를 취합한 결과 소 ...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놓고 여야 ‘설왕설래’
문수호 2009.09.25
한나라당이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 ‘투표절차상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가입 자체가 본질적,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공무원노조의 노조 활동을 사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
노영민 “김종률 의원 대법원 판결,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적 성격”
문수호 2009.09.25
건설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설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 “1심에서 무죄 ...
'명절 4일 보장법‘ 재계측 반발
전용혁 기자 2009.09.25
민주당이 추석과 설 등 명절이 주말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게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계측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2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법으로 강제를 하면서 모든 ...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법’ 불합치 결정에 여야 반응 제각각
문수호 2009.09.25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지난 1994년의 합헌 판례를 뒤집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야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의 집시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것으로 촛불집회는 무죄 ...
“7월 귀국 후, 서울 곳곳 걷는 게 일과”
고하승 2009.09.24
지난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강금실 전 법무장관에게 패배한 이계안 전 의원은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세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다.이와 관련 이 전 의원은 지난 23일 방영된 한경 와우 TV ‘수요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04년 17대 정치에 입문하면서 출마 ...
백재현 의원, “서울 5개 대생활권으로 통합하자”
문수호 2009.09.24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의원이 서울시를 5개 대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백 의원은 24일 서울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지난 17대 국회시 여야간에 논의됐던 안을 중심으로 지난 9일 열린 입법공청회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정개발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
상속ㆍ증여세 대신 받은 주식, 납세자에 도로 반값세일
전용혁 기자 2009.09.24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납부된 비상장주식이 대부분 다시 납세자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헐값에 매각돼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국세물납주식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중 매각된 73개 ...
고속도로 구간내 영구폐쇄 교량 30개 달해
전용혁 기자 2009.09.24
전국 고속도로 구간내 도로확장이나 선형개량 등의 사유로 영구폐쇄된 교량이 총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훼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청문회로 ‘9.3개각’ 효과 상쇄
고하승 2009.09.24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김미현 소장은 9.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대해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로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표방한 ‘9·3 개각’의 효과가 상쇄되는 분위기”라고 24일 밝혔다.김 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에 고무됐던 여권이 국회 인 ...
“공무원통합노조 믿어 달라”
고하승 2009.09.24
“공무원 노조는 태어날 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자고 나왔고, 그 정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는 공직사회 내부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에 그 한 몫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이고 우리만의 집단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국민들께 알려주고 싶습니다.”통합공무원노조가 탄생하고, 이 ...
“정운찬 후보자 2000년 이후 최악 후보자”
문수호 2009.09.24
민주당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4일 인사청문회와 관련, “비교적 이미지가 좋은 분들을 발탁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없이 좋은 결과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청문회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면서 “도덕 ...
공기업 하위직은 신이 버린 자식?
문수호 2009.09.2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의 정원변경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임원을 비롯한 고위직 정원변동은 거의 없는데 반해 하위직은 대량 감축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4일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
노무현재단 창립 발기인대회
차재호 2009.09.23
23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한명숙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차재호 2009.09.23
23일 오전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鄭 임명동의 난항
차재호 2009.09.23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운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문제종합선물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철도公, 공항철도 인수 추진
문수호 2009.09.23
강창일ㆍ김성순 의원등 정부 질책최근 한국철도공사가 공항철도(주)의 민간출자지분 88.8%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현대컨소시엄과 체결한 가운데 본 계약이 헌법상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김성순, 최규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
"與 ""적격"" VS 野 ""부적격"", 鄭 임명동의 난항"
고하승 2009.09.23
민주당 “자진사퇴 권유, 여당 반대표 나올수도"이틀에 걸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여당과 야당의 평가는 예상했던 대로 상반된다. 한나라당은 적격 판단을 내렸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23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부적격 당론을 정하고 28일로 예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