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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특허, 도둑맞고 있다
문수호 2009.10.07
국립대 교수들이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온 국가R&D사업의 성과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나 국가 연구 성과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국가R&D사업 특허등록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 교수 12명과 사립대 교수 ...
“잦은 설계변경 과다 공사비 책임져라”
고하승 2009.10.07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진섭(경기 광주)의원은 7일 “철도시설공단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과다 증액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호되게 질책했다.정 의원은 이날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공단이 현재 공사 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 173개 공구 중 114개(66%) ...
“경전선 속도 경쟁력은 최악”
고하승 2009.10.07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경기김포) 의원은 7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관의 각종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했다.유의원은 이날 “경전선은 승용차나 버스에 비해 176분~157분 늦어 철도속도의 경쟁력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유 의원이 국토해양부로 받은 ‘철도건설선 고속화 실행계획 수립방안 연구’에 ...
MB 친인척들 줄줄이 구설수
고하승 2009.10.07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문제가 7일 도마 위에 올랐다.는 이날 신문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75)씨가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세 차례 연장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
김성순,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떠넘기기는 불법”
문수호 2009.10.07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예산 일부분을 위임한 것이 불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7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위임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100% 정부투자기업이다. 빚을 지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며 서민 부담이 커질 ...
한국가스공사 부채비율 무려 438%
문수호 2009.10.07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재무건전성이 위험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438%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고, 보수적 경영과 천연가스 도입비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 ...
“도 교육국 신설에 오히려 박수쳐야”
고하승 2009.10.07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기로 하고, 도의회가 최근 원안대로 이를 통과시켜 결국 교육국 신설조례를 공포했으나 경기교육청이 바로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파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다음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부에 이게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또는 교육자치 침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 ...
안산 상록을 재보선 야권 갈등 첨예
고하승 2009.10.07
김영환 “분당 없었으면 탄핵도 없었다...오래전 일이다”오는 10월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기 안산 상록을 지역구에서는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공천한 민주당과 임종인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간에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사실상 야권 후보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
여름철 냉방, 가스 전환시 절감효과 크다
문수호 2009.10.07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냉방 장치를 전기냉방에서 가스냉방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100억원의 절감효과는 물론, 향후 6년간 총 3조 이상의 회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는 전력, 가스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
‘내 미음 속 대통령’ 출간
고하승 2009.10.07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배경과 추모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이 7일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이날 “재단 출범 이후 첫 번째 추모기록사업으로 (도서출판 한걸음·더)을 펴냈다”고 밝혔다.노무현 재단 대국민보고서 기록위원회 윤승용 위원장(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책은 노 대통령 서거와 수백만 국 ...
열차 지연으로 돈 줄줄 샌다.
문수호 2009.10.07
철도공사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고객들에게 지연보상액으로만 최근 4년간 약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은 7일 열차 지연 문제에 대해 “차량노후도 문제겠지만, 2008년 하반기 도입한 신조차량(전기기관차 28량)에 대한 고 ...
김대중 묘비 제막식
차재호 2009.10.06
김대중 전 대통령 묘비 제막식이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려 부인 이희호씨와 둘째아들 김홍업 전 의원과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이 묘비.
鄭총리, 前대통령 예방
차재호 2009.10.06
6일 오후 정운찬 신임총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방문,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수출 환차익 외국계 은행에 돌아가나
문수호 2009.10.06
얼마 전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 환차익이 수출 기업에 돌아가지 못하고 외국계 은행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6일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환수금 피해에 대해 “제2의 KIKO 사태로 우려가 제기되었던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환수금에 기 ...
북한, 6자회담 복귀할 듯
문수호 2009.10.06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 대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6일 오전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대대적인 사절단을 이끌고 북중 외교수립 ...
“특목고 대수술-외고 폐지해야”
고하승 2009.10.06
한나라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특수목적고 대수술이 필요하고, 외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먼저 “영어유치원이라는 학원의 학원비가 100만원을 넘는 곳이 전국적으로 57곳이나 되고, 강남의 유명 영어유치원(학원)은 130, 15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통계청에서 ...
“헌재 제출 자료에 결정적 증거 누락”
고하승 2009.10.06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와 관련, “국회사무처가 헌재에 제출한 영상자료에 결정적인 증거를 누락했다”고 6일 거듭 지적했다.‘민주당 여전사’로 불리는 박 의원은 이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방송에는 현재 두 가지 종류의 녹화된 영상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하나 ...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견해차 뚜렷”
고하승 2009.10.06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재외동포의 참정권 범위 확대나 복수국적(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 내국민과 재외동포 간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이들 사안에 대한 내국민과 재외동포 간 공감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7~23일까지 내국민 700명과 ...
“4대강 사업, 수공 수행은 위법-부당”
고하승 2009.10.06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부적절하며 위법·부당’하다고 했으나, 정부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정부는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사업 SOC예산의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 ...
“지역 균형발전위해 책임지고 일한다”
고하승 2009.10.06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관련, 진천·증평·괴산·음성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정범구 전 의원은 6일 “지역 균형 발전, 성장 위해 책임지고 일하겠다”며 이같이 출사표를 던졌다.‘’음성 출신의 그는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고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