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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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핫이슈 '세종시
고하승 2009.10.18
야권, '9부2처2청' 원안 추진위해 당력 총동원키로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세종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여당이 사실상 세종시 `9부2처2청 이전' 원안에 대한 수정 방침을 굳힌 채 후속 작업에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실제 18일 현재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측면지 ...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 사건... 1심무죄율 작년 27.2% 기록
전용혁 기자 2009.10.18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무죄율이 27.2%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무죄율을 기록했고 일반형사사건 무죄율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은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수사부 처리사건 판결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검 중수부 ...
인천공항 기업인 전용 귀빈실 이용 저주
전용혁 기자 2009.10.18
민주당 이용섭의원 지적인천국제공항의 기업인 전용 귀빈실 이용기업인 수가 개설 초기와 비슷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전반적 제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8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업인의 여행편의와 출입국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친기업정책을 ...
한나라 초긴장
고하승 2009.10.18
전국 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10.28 재보선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당초 최소 3석 이상 많으면 5곳 모두 ‘싹쓸이’까지 가능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2곳에서 한나라당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 ...
軍 초급장교·5급 이하 군무원 709명
전용혁 기자 2009.10.18
최근 3년간 육ㆍ해ㆍ공군 대위 이하 초급간부와 5급 이하 군무원 등 709명이 시간외 근무수당 약 7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군 간부들의 부정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군 간부의 ...
실제 도박 뺨치는 '한게임 고스톱'
전용혁 기자 2009.10.18
"지난 2분기부터 매출 자료 비공개해 사회적 비판 회피"사행성이 현저한 인터넷 게임사이트 한게임의 하루 평균매출이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인터넷 고스톱ㆍ포커게임이 사실상 도박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갈수록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 강화을) ...
"무료 영화 다운이 불법이라고?"
전용혁 기자 2009.10.18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 무료 다운로드가 ...
"盧 전대통령 문상객들 말 내걸었을 뿐"
문수호 2009.10.18
민주당, 한나라 문제제기 일축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 16일 한나라당이 재보궐선거 경남 양산지역 송인배 후보의 ‘투표로 복수하자. 한 표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장에 참여했던 수많은 문상객이 상주들에게 했던 말”이라며 “특히 양산 지역에서 문상에 참여했던 ...
나이 40, 연봉 3000만원 청년인턴이 '기가 막혀'
문수호 2009.10.18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 미취업자에게 실무경험 및 특허정보행정의 업무기회를 제공, 청년층의 구직난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청년인턴제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지난 16일 특허정보원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 근무 중인 청년인턴 자격의 조사원 경력사항이 청 ...
‘朴心(박근혜)’은 ‘朴(박희태)’에게?
문수호 2009.10.18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 지역의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 선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지난 16일 “허태열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친박 의원들 대부분이 선거지역을 점령하러 내려오시고 있다”라며 “친박 쪽에서 미는 후보는 바로 박희태 대표”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
"민주 ""국감 증인채택하라"
문수호 2009.10.18
포스코 회장 선출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인사개입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민주당 지식경제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식경제위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회장 선출에 권력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 ...
영화계도 좌파단체 적출 시도
문수호 2009.10.18
민주당 전병헌의원 주장최근 김제동과 손석희의 퇴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화두 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에서도 정부비판 단체 죽이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단체의 기관장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는 이른바 좌파적출을 단행하더 ...
‘투표로 복수하자’ 송인배 슬로건은 캐치프라이즈
문수호 2009.10.16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6일 한나라당이 재보궐선거 경남 양산지역 송인배 후보의 ‘투표로 복수하자. 한 표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장에 참여했던 수많은 문상객이 상주들에게 했던 말”이라며 “특히 양산 지역에서 문상에 참여했던 2만여명의 문상객이 집중적으로 이 ...
나이 40, 연봉 3천만원이 청년인턴?
문수호 2009.10.16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 미취업자에게 실무경험 및 특허정보행정의 업무기회를 제공, 청년층의 구직난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청년인턴제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16일 특허정보원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 근무 중인 청년인턴 자격의 조사원 경력사항이 청년 ...
‘朴心(박근혜)’은 ‘朴(박희태)’에게 있다.
문수호 2009.10.16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 지역의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 선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16일 “허태열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친박 의원들 대부분이 선거지역을 점령하러 내려오시고 있다”라며 “친박 쪽에서 미는 후보는 바로 박희태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 ...
민주, “포스코 인사개입 논란, 국감 증인채택하라”
문수호 2009.10.16
포스코 회장 선출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인사개입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민주당 지식경제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식경제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회장 선출에 권력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 증 ...
영화계도 좌파적출?
문수호 2009.10.16
최근 김제동과 손석희의 퇴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화두 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에서도 정부비판 단체 죽이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6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단체의 기관장들을 강제로 해임시키는 이른바 좌파 적출을 단행하더니, 이번에는 정부 비 ...
목이 타는지 속이 타는지...
차재호 2009.10.15
15일 경기도경찰청에서 열린 경기청에 대한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조현오 청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
차재호 2009.10.15
오는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 안산 상록 을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15일 오후 경기 수원의 한 인쇄소에서 인쇄하고 있다. /뉴시스
중기청 전통시장 살리기 '헛구호'
문수호 2009.10.15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지난 6년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15일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경쟁력 평가결과, 활성화 수준 양호 시장은 2005년 29.5%에서 2008년 11.9%로 17.9% 감소한 반면, 취약시장은 39.4%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