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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속 민생침해범죄 급증
문수호 2009.10.20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강ㆍ절도, 폭력, 사기횡령 등 민생침해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민생강력범죄가 지난 2008년 8월 대비 올해 8월에는 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 ...
"잘 모르니 담당에게 물어보라"
문수호 2009.10.20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중 임인배 사장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전기안전공사의 국정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 사장은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감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대한 미제출을 문제 삼자 “나는 잘 모른다. 담당에게 물어보라”며 무책임 ...
미디어법, 헌재서 빠르면 22일 합의
문수호 2009.10.20
지난 7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미디어법이 10월말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시비여부가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헌재 앞에서 2박3일 1인 노상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노상 시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강탈된 지 100일째가 ...
지방선거 참여는 'YES', 서울시장 출마는 'NO'
문수호 2009.10.20
박원순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 20일 “우리의 권력이 잘못 행사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참사의 경우에 경찰권의 행사라든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든지,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국정원이 민간인들 사찰하고, ...
"돈 없으면 서울에 살 자격 없나"
문수호 2009.10.20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이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있다"며 "서울이 그들만의 특별시인가요"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 곳곳을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 전 의원은 20일 를 통해 “걸으면서 곳곳에 불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열풍과 뉴타운
LH<토지주택공사> '말 따로 행동 따라'
문수호 2009.10.2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면서 24%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적 인력감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20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력감축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의미를 무효화하는 행태”라고 질 ...
국민연금공단, 올 징수율 고작 7.6%
문수호 2009.10.20
유명 탤런트, 프로야구 선수 등 지급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상습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해온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고작 7.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
"'통합' LH<토지주택공사> 부실원인, 이전 정부 탓"
문수호 2009.10.20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진섭(경기 광주)은 20일 “통합 토지주택공사의 부실원인은 이전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 사업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합공사에 부담이 되는 금융부채를 놓고 보면, 지난 정부의 금융부채비율은 102.6%에서 234.0%로 무려 131.8%나 증가하였다. 이 여 ...
'삭풍' 한나라 재보선 D-7...분위기 반전 '훈풍' 민주당
문수호 2009.10.20
10.28 재보선을 8일 앞둔 20일, 여야 지도부가 전국 5개 선거구를 돌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최소 3석 이상 많으면 5석 모두 싹쓸이 승리를 예상했던 한나라당에는 초조한 기운이 감도는 반면, 힘겨운 싸움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내심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 ...
LPG업계 뒷돈 받고 연구결과 뒤바꿨나
문수호 2009.10.20
지난해 지식경제부 정책과제로 선정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 용역보고서를 실질적으로는 이면계약방식을 통해 ...
경기침체 상황, 민생침해범죄 대폭 증가
전용혁 기자 2009.10.20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강ㆍ절도, 폭력, 사기횡령 등 민생침해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민생강력범죄가 지난 2008년 8월 대비 올 해 8월에는 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 ...
“서울이 그들만의 특별시인가요?”
고하승 2009.10.20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이 결국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있다"며 "서울이 그들만의 특별시인가요"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 곳곳을 걸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 전 의원은 20일 를 통해 “걸으면서 곳곳에 불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열풍과 뉴타운개발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인배 사장, 국감 불성실한 태도 구설수
문수호 2009.10.20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중 임인배 사장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전기안전공사의 국정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 사장은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감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대한 미제출을 문제 삼자 “나는 잘 모른다. 담당에게 물어보라”며 무책임하게 ...
“통합공사 부실원인은 이전 정부 탓”
고하승 2009.10.20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진섭(경기 광주)은 20일 “통합 토지주택공사의 부실원인은 이전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 사업 탓”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날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합공사에 부담이 되는 금융부채를 놓고 보면, 지난 정부의 금융부채비율은 102.6%에서 234.0%로 무려 131.8%나 증가하였다. 이 여파는 ...
10.28 재보선, 여야 분위기 반전
고하승 2009.10.20
민주당, 중부권 3곳 백중세 기대10.28 재보선을 8일 앞둔 20일, 여야 지도부가 전국 5개 선거구를 돌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분위기가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당초 최소 3석이상 만흐으면 5석 모두 싹쓸이 승리를 예상했던 한나라당에는 초조한 기운이 감도는 반면, 힘겨운 싸움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
“출마하려면 캠프 차려야지...”
고하승 2009.10.20
박원순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 20일 “우리의 권력이 잘못 행사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용산참사의 경우에 경찰권의 행사라든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든지, 제가 지적한 것처럼 국정원이 민간인들 사찰하고, 기 ...
우리나라 IT보안수준, 관광산업 세계 하위권 머물러
전용혁 기자 2009.10.20
우리나라 IT보안수준과 관광산업 순위가 세계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각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20일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IT보안 부문에 대한 투자와 인재발굴, ...
미디어법, 헌재서 빠르면 22일 합의
문수호 2009.10.20
지난 7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미디어법이 10월말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시비여부가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헌재 앞에서 2박3일 1인 노상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노상 시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강탈된 지 100일째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감축 24% 허상에 불과
전용혁 기자 2009.10.2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면서 24%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공언했으나 실제적 인력감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20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력감축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의미를 무효화하는 행태”라고 질 ...
국민연금공단, 돈 많은 체납자들 징수율은 7.6%
문수호 2009.10.20
유명 탤런트, 프로야구 선수 등 지급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상습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해온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고작 7.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