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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금품로비 실세 누구냐?”
고하승 2009.11.23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고가에 살 것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49) 국장의 부인인 홍혜경씨가 “2007년 12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이던 남편에게 국세청 차장 자리를 제의하면서 정권실세에게 갖다 줄 테니 3억원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
심재철, “예산안 심의,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전용혁 기자 2009.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예산안 처리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심재철 위원장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예결위원장으로서 야당이 (예산안)심의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지만, 무작정 마냥 세월은 가는데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박지원, “국가 경제, 밝지만 유의할 필요 있어”
문수호 2009.11.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1%로 올리고 내년 성장률을 당초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일부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3일 성명서를 통 ...
교정시설 수용자 매년 100명 자살시도
전용혁 기자 2009.11.23
연쇄살인범 사형수 정남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5년 이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중 매년 약 100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전국 47개 구치소 및 교도 ...
신사사신도 벽화 관람
차재호 2009.11.22
중국을 공식방문중인 국회의장 및 대표단(오제세,임영호,구상찬,정미경 의원)이 21일 오후 시안에 도착, 섬서성역사박물관이 그동안 비공개로 보관했던 당나라시대 측전무후 아들 무덤인 건릉내부에 그려진 신사사신도 벽화를 박물관의 배려로 공개돼 대표단이 관람을 하고 있다.
“필요” “불필요”
차재호 2009.11.22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위)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심란한 MB
고하승 2009.11.22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고 또 내년에 성장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를 방문 광주전남 지역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 ...
與野 '네 탓 공방' 타령… 예산안 안갯속
고하승 2009.11.22
한나라 "민주당이 발목잡기로 일관… 금주 넘긴다면 野 책임"민주당 "4대강사업 위해 세종시 사업 예산 삭감 정부 태도가 문제"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 처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22일 여야 각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인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
癌등 중증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기존 10%→5%로 경감 추진
전용혁 기자 2009.11.22
암,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 중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
법원 각하… '파면' 부패 신고자 복직
고하승 2009.11.22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이에 따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부당하게 파면당한 A씨의 복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
뿔난 野
문수호 2009.11.22
민주당 "李정권 혁혁한 업적은 오로지 방송 장악"민노당 "李정부의 '창업공신'… 정치적 폭거 명백KBS 이사회가 김인규씨를 신임 사장 후보에 선출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최악 중의 최악의 카드’로 치부하며 ‘방송장악’이라고 비판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앞선 19일 KBS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거주기간 5년 의무화
전용혁 기자 2009.11.22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급하는 ...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 심의를 위해 野, 국회 정상화에 나서달라”
전용혁 기자 2009.11.22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심의를 위해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을 야당에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인 윤석용(서울 강동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산적한 예산 현안을 두고 일부 현안들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20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문수호 2009.11.22
노동부가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개혁적 성향의 한나라당 초선 모임 민본 21 소속 의원들이 심도 높은 토론을 벌였지만, 서로간에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나라당 민본21 소속 김성식 의원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 ...
“세종시 기업도시로 간다면 지방기업 블랙홀역할”
문수호 2009.11.22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놓고 유수의 대기업들과 논의를 나누는 등 수정방안으로 기업도시 유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권 지자체들이 세종시 특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0일 “세종시가 자족성 충족을 위해 기업을 다 모아 기업도시로 간다면, 가뜩이나 지방 경 ...
"野 ""재협상 없다더니…"" 발끈"
문수호 2009.11.22
이회창 "조기 비준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이강래 "혹 떼려다 하나 더 붙여… 후안무치"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의 FTA 자동차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오전 당5역회의에서 대통령의 재협상
대통령, 한미FTA 자동차 재협상 시사...야당 맹렬히 비판
문수호 2009.11.20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의 FTA 자동차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오전 당5역회의에서 대통령의 재협상 시사 발언에 대해 “다른 사람도 아닌 양국의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재협상 문제를 제 ...
“세종시 기업도시화, 지방 기업 블랙홀 가능성 있다”
문수호 2009.11.20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놓고 유수의 대기업들과 논의를 나누는 등 수정방안으로 기업도시 유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권 지자체들이 세종시 특혜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0일 “세종시가 자족성 충족을 위해 기업을 다 모아 기업도시로 간다면, 가뜩이나 지방 ...
민본21, 노동부 추진 현안 문제 제동 걸어
문수호 2009.11.20
노동부가 복수노조 문제,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문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개혁적 성향의 한나라당 초선 모임 민본 21 소속 의원들이 심도 높은 토론을 벌였지만, 서로간에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나라당 민본21 소속 김성식 의원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 ...
美오바마 대통령 방한
차재호 2009.11.19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19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반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