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각 학교에서 저출생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교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지난 6일 산곡북초등학교 3~6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총 13개교, 119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교육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의 인구교육 강사와 함께 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5년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30대 남성이 한 배달기사의 신고로 대전에서 붙잡혔다.2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50분께 서구 괴정동 거주지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얼굴이 다른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넸다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법원이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 24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양형위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
[안산=송윤근 기자]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한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권 모씨와 박 모씨에게 징역 6년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가 지난 20일 여신도들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청구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이에 따라 정씨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을 응대한 콜센터 직원이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서 ...
[수원=임종인 기자]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5일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총 9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찰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안전점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강제수사와 참고인 소환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입건자 수는 앞으로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 취약계층인 노약자, 장애인 등 돌봄이웃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먹는물 수질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료검사를 실시한다.검사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00곳에서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다. 지하수는 일반세균 등 48개 항목, 정수기통과수는 탁도·총대장균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