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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소액결제 거부 정부, 카드사 과잉보호"
전용혁 기자 2009.12.23
[시민일보] 최근 1만원 이하 구매시 상인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용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정부가 카드사를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헌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
기막힌 네티즌
고하승 2009.12.23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지도층에서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인) 등 포함해서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네티즌들은 “허허허, 그냥 웃지요”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 ...
검찰, '골프장 의혹'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소환
고하승 2009.12.23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3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공 의원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출두했다. 이른 시각이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조사받을 것이 많아 일찍왔다"며 "조사를 받은 뒤 자세한 ...
한, “4대강 예산 일부 조정 가능”
전용혁 기자 2009.12.23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일정 부분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야당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 중 800억에 대한 일정 부분, 3조5000억원 부분에 대해 분명히 양보 ...
김진표, “교육 불만이 아니라, 정부 교육정책에 불만”
문수호 2009.12.23
[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3일 2010년 예산안에서 11년만에 처음으로 교육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어제(22일)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육에 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
“도곡동 MB땅 문건 보았다”
고하승 2009.12.23
[시민일보] 지난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대구지방국세청 실무자로부터 강남 도곡동 땅의 실소유를 증명하는 문건을 보았다는 진술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신년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안원구(49)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만난 A씨는 "세무조사와는 관계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일(강남 도곡동 ...
청계천 녹조 현상 비판에 서울시 반발
문수호 2009.12.23
[시민일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최근 청계천의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이종현 공보특보는 “청계천의 수질은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수질과 하천 환경이 정한, 약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버들치, 피라미를 볼 수 있는 문제없는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
“허허허...그냥 웃지요”
고하승 2009.12.23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지도층에서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인) 등 포함해서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네티즌들은 “허허허, 그냥 웃지요”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 ...
“카드 결제 의무화 완전 폐지해야”
전용혁 기자 2009.12.23
[시민일보] 최근 1만원 이하 구매시 상인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용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정부가 카드사를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헌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
백재현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수호 2009.12.23
[시민일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용의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도 광명)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 경비와 식품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 ...
昌, “대통령, 총리 충청도 그만 가라”
전용혁 기자 2009.12.23
[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의 충청권 방문에 대해 “정부가 정상심을 잃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이회창 총재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세종시 원안 수정을 홍보하고 여론몰이하는 데 올인 하는 정부의 언동을 보고 있으면 정부가 왜 이토록 무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 ...
기업 흑자 불구, 노동자들 무더기 구조조정
문수호 2009.12.23
[시민일보] 연말연시를 맞아 대기업들이 임원승진, 보너스 잔치 등을 벌이고 주식시장이 ‘산타랠리’라는 이름으로 연말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데 반해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 ...
1군단 1포병여단 방문
차재호 2009.12.22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22일 경기도 벽제의 제1군단 1포병여단을 방문해 국군 장병들과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꼭 잡은 손
차재호 2009.12.22
22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 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 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법안 상정
차재호 2009.12.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2일 오후 추미애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당내경선 투표독려 가능
문수호 2009.12.22
[시민일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미리 검증하는 당내경선이 보다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해당선거구 전체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표참여를 권유 ...
"안병만, 외고 개혁에 소극적"
전용혁 기자 2009.12.22
[시민일보] 정부의 외국어고 개편안과 관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안병만 교육부 장관이 개혁안이 실패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연일 비난에 나섰다. 정두언 의원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혁안이 발표되고 개혁안이 미흡하다,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교과부가 ...
세종시 총대 멘 MB?
고하승 2009.12.22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대전·충남지역인사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대안 마련에 대해 "총리는 지시받고 하는 것이니까 총리가 책임 있는 것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夢, 민주당에 직격탄
문수호 2009.12.22
[시민일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는 한마디로 폭력행위”라며 “민주당은 가장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몽준 대표는 22일 오전 4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농성과 점거와 몸싸움으로 지샌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라며 ...
"환경오염 대한 면죄부에 불과"
문수호 2009.12.22
[시민일보] 정치권이 4대강 사업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 여주지역 4대강 ‘보’ 중 하나인 ‘강천보’ 물막이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흘러나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