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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산안 합의 안 될시 표결처리” 민주당 압박
전용혁 기자 2009.12.30
[시민일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년 내내 정쟁과 갈등, 폭력 등 온갖 오명으로 얼룩진 국회였지만 준예산사태를 막기 위한 ...
‘기초장애연금법’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 통과
문수호 2009.12.30
[시민일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장애연금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도 성남 ...
노인복지주택도 내년부터 주택연금 혜택
전용혁 기자 2009.12.30
[시민일보] 올해부터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연금의 대상에 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
“‘투 트랙 협상’ 지들끼리 나눠먹겠다는 것”
문수호 2009.12.30
[시민일보] 12월2일이었던 예산안 처리 시한이 훨씬 지났음에도 4대강 문제로 여야간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나라당-민주당간 투 트랙 협상에 대해 “예산안 편성을 3당인 자유선진당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고 두 당에서만 주무르고 있다”며 “모든 회의는 공개해야 ...
‘의장사퇴’리본 단 민주당
차재호 2009.12.29
여야가 4대강 예산과 민생예산을 분리 심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무시 의장사퇴’라는 리본을 가슴에 달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열쇠 '與野 양보'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여야가 한걸음씩 후퇴해 표결처리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로정치인 이만섭 전 의장은 29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당은 정치력도 부족하고 사명감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야당은 4대강 투쟁에 매달려 다른 예산은 제대로 손도 ...
인종차별 행위 감시, 감독 강화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언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다문화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
野, 이건희 사면에 '부글부글'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정부가 29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연말 특별 사면키로 한 것과 관련, 야권이 “가진 자에 관대하고 없는 자에 가혹한 이명박 정권”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이)동계올림 ...
"韓, UAE 원전수주 성공따라 원전시장에 당당히 참여 가능"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최근 우리나라가 프랑스 등 선두주자를 제치고 UAE 원전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김영학 2차관은 우리나라의 원전수주에 대해 “미국 같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원전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라 불리는 그런 엄청난 시장에 우리가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차관은 ...
"노동법, 차라리 현행법대로 복수노조 시행유예는 사회적 흐름 반하는 것"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노동관계법 개정이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를 제외한 여야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여전히 이해당사자별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낸 중재안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
"대운하 안하겠다면 관련 예산 삭감 동의를"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4대강 사업 예산 문제로 예산안 처리가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한나라당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로는 선언하면서 행동은 전혀 딴판”이라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려면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 삭감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 ...
"하나만 합의땐 전체 합의 안된 예산"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가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투 트랙 협상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끝장토론’을 제시하는 등 올해 안에 두 가지 예산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이강래 ...
與 조기全大 '빠끔' 野
고하승 2009.12.29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잘하고 있는데...”[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조기전대론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다.하지만 양당 모두 조기전대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한나라= 우선 한나라당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정몽준 대표 체제로는 ...
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 36세에서 38세로 병역면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일부 병역 기피자들의 병역기피 시도가 제도적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 ...
“원전수주 원동력은 우리 원전 자체의 경쟁력”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최근 우리나라가 프랑스 등 선두주자를 제치고 UAE 원전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김영학 2차관은 우리나라의 원전수주에 대해 “미국 같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원전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원전 르네상스라 불리는 그런 엄청난 시장에 우리가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차관은 ...
민주노동당, “노동관계법, 차라리 현행법대로 시행하자”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노동관계법 개정이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를 제외한 여야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여전히 이해당사자별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낸 중재안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 ...
여야, 조기전대론 ‘솔솔’...가능성은 희박
고하승 2009.12.29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잘하고 있는데...”[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조기전대론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다.하지만 양당 모두 조기전대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한나라= 우선 한나라당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정몽준 대표 체제로는 ...
野, “이건희 전 회장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정부가 29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연말 특별 사면키로 한 것과 관련, 야권이 “가진 자에 관대하고 없는 자에 가혹한 이명박 정권”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이)동계올림 ...
'다문화 통합 기본법‘ 발의
전용혁 기자 2009.12.29
[시민일보]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언어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면서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다문화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성장의 키워드로 부상 중인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다문화 ...
“투 트랙 협상, 둘 중 하나 합의 안 되면 결국 합의 안 된 것”
문수호 2009.12.29
[시민일보]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가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투 트랙 협상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끝장토론’을 제시하는 등 올해 안에 두 가지 예산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이강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