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실 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공무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아울러 법 ...
[광주=정찬남 기자]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한 고등학교 교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일 신규확진자가 1만2051명으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051명 늘어 누적 3천35만199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2805명)보다 754명 적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2일 강원 평창에서 승용차 단독사고 후 불이 나 대학생들로 추정되는 5명이 사망했다.이들은 사고 지점 인근 스키장을 찾은 20대 대학 스키동호회 회원들로 추정된다.12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3분경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회전교차로 인근 교량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폭행하며 일을 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에 대해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오는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 ...
[장흥=황승순 기자] 전남 장흥군은 최근 급증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3억 원 규모의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장흥군 임시동물보호센터는 시설 노후화와 유기동물 발생 증가로 수용 가능공간이 부족해 지속적인 시설 확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새로 지어지는 동물보호센터는 연면적 400㎡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살고 싶은 마을 조성 및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통한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대상지 158곳을 확정, 사업비 14억6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마을 공동체는 ‘2023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새싹열매 단계 58곳,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00곳이다.‘마 ...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산IC 교차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교차로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오산IC 교차로는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인 1번 국도 및 동부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출ㆍ퇴근 시간에 교통혼잡 및 정체가 지속적으 ...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도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별내선 등 6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9일 밝혔다.6개 사업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과 3기 신도시 철도사업으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 등을 추진한다. 사업별 추진 현황을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ㆍ증설과 저녹스 버너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을 최대 90%를 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