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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국감 연1회 추진
시민일보 2003.09.27
정부는 행정기관에 대한 중복·산발 감사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한 기관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한 조정기구로 `국가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미국식 감사체계를 참고해 입법추진중인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 제정안에 이같은 중복감사 효율화 ...
‘연금법 위헌’ 배경·전망
시민일보 2003.09.27
공무원·군인 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을 절반만 지급토록 규정한 공무원 연금법 조항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장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위헌결정 관련 법조항은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을 구분해놓은 공무원연금법 47조 2-5호이다. 대상기관은 국가나 지 ...
국정원·국회사무처 직원간 마찰
시민일보 2003.09.27
국회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던 국정원 직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이 시비가 붙어 국회 직장협의회에서 국정원에 공문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용식 국회 사무총장과 김영춘 의원과의 질의답변 중 공개됐다. 김 의원은 “ ...
“틀에 박힌 고정관념 깨라”
시민일보 2003.09.27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태풍이 올 때 오페라를 보면 안됩니까” 자칭 `튀는 장관’으로 취임식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거듭해온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연극관람 파문’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혀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최 장관은 최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신임 관리자과정의 예비 공무원들을 대상 ...
남자의 눈물
시민일보 2003.09.25
엊그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뉴스를 탔다.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받은 이후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도중 그가 눈물을 흘리자 일부 당원들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다는 전언이다. 강의원의 이 눈물 사진은 그동안 찔러도 피 한방 ...
특별한 부탁
시민일보 2003.09.25
{ILINK:1} 정국 4당체제 재편이후 첫 국회 표결인 윤성식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분당후 야당을 선언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해 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정현안 브리핑을 갖고 ...
성남의 절름발이 문화·예술
시민일보 2003.09.24
{ILINK:1} 경기도 성남시 문화예술 단체들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파행 운행되고 있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14억여원의 예산을 탕진하는 성남시립합창단은 지난해 말과 금년 초부터 임금인상 및 노조결성 허가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고 노조와 갈등을 겪어 오던 상임지휘자 이모씨는 ...
공무원보수 현실화 겉도나
시민일보 2003.09.24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보수총액 대비 인상률 3.0%로 확정됐다. 여기에 국가 예비비에서 충당되는 봉급조정수당 2000억원이 전액 지급된다고 해도 추가 인상률은 0.9%에 그쳐 3%대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줄었던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무원간의 보수 격차가 다시 벌어져 공무원 보수현실 ...
감사원장 이틀간 인사청문회
시민일보 2003.09.24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정숙)는 2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감사원 개혁 및 독립성 확보문제, 업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회는 25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윤 후보자는 동의안이 가결되 ...
장성급 71% 육사 출신
시민일보 2003.09.24
육군 영관급 장교는 비육사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장성급은 오히려 육사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군내 인화단결과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한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장성 330여명 가운데 71%가 육사 졸업 ...
특수직 육아휴직 불허
시민일보 2003.09.2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별정·계약·정무·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불허는 평등권 침해이고 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 ...
눈가리고 ‘아웅’
시민일보 2003.09.24
{ILINK:1} 내달 1일로 예정된 사고지구당 조직책 선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경선 판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경선 지역 중 하나인 서울 금천구에서 경선에 나선 한 후보가 상대후보를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상대후보가 지구당 당직자들을 돈으로 매수했으며 현직 구청장을 동원, 관권선거 ...
바람난 정치
시민일보 2003.09.24
{ILINK:1}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이혼국가다. 실제로 하루 평균 130쌍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의 사유 가운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9.3%로 단연 으뜸이다. 여기에는 신혼가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예전 같으면 꿀처럼 달콤한 가정을 꾸려 나 ...
유권자의 힘
시민일보 2003.09.23
{ILINK:1} 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제만 해도 뜨거운 동지애로 뭉쳐있던 사람들이 저마다의 길을 선택하는 와중에 빚어지는 불협화음에 대한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하다. 서로를 향해 내뿜는 독기도 만만치 않다. 함께 할 때는 이래저래 감싸지던 작은 흠집조차 갈 ...
적과 동지
시민일보 2003.09.23
{ILINK:1} 유종필씨는 이제 더 이상 ‘노무현의 입’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 국민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의 ‘입’으로 활동했던 유종필 전 공보특보가 23일 원외 몫의 민주당 대변인으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대표직을 승계한 뒤 첫 작품으로 유씨를 발탁했다. 거세게 불어닥치는 ...
노인들에 실질적 혜택을…
시민일보 2003.09.23
{ILINK:1} 최근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경제사정 악화와 노인부양의 사회적 무관심,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부재로 말미암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한노인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지구별 가입회원이 500만명 중 약 절반이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자식이 있어도 아 ...
노동부 비리공무원 징계 급증
시민일보 2003.09.23
박혁규 의원 “금품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 오경훈 의원 “주먹구구 처분 형평성 어긋나” 노동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다 징계받은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지난 ...
여경비율 연내 4%로 늘린다
시민일보 2003.09.23
현재 3.6% 수준에 불과한 경찰 내 여경 비율이 연말까지 4%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23일 여경 비율이 지난달 말 현재 3.6%(3341명) 수준이지만 올 하반기에 342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어서 연말까지 4%(3683명)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 채용되는 342명은 현재 시험을 끝내고 대기 중인 인원과 현 ...
출입국관리국장 ‘개방형 직위’로
시민일보 2003.09.23
행정자치부는 2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급 상당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바뀌지만, 현재 개방형 직위인 같은 직급의 법무연수원 ...
문화재단 대표 공모
시민일보 2003.09.23
서울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담할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행정과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이 있거나 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법인, 문화시설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재단 이사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