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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배석 공식요청
시민일보 2003.10.11
경기도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에 손학규 지사가 배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공식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12일 “각종 국가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손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 지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국무 ...
경찰·선관위 벌써 ‘바쁘다바빠’
시민일보 2003.10.09
경찰이 내년 4월15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공부에 한창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중겸 수사국장과 윤재국 수사과장, 박웅규 지능범죄수사과장 등 경찰청 간부들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들이 강사로 나선 선거법 순회교육이 지난 6일 시작돼 11일까지 이뤄진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순회교육 배경에 ...
‘자동차’ 제대로 알고 탑시다
시민일보 2003.10.09
한 자치구 공무원이 초보자와 여성운전자를 위한 교통관련 전문서적을 발간해 화제다. 구로구(구청장 양대웅)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왕종수(39)씨가 그 주인공. ‘자동차 제대로 알고 타기’(사진)라는 제목의 이 책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를 직접 운전할 때 알아야할 것이 많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본상식조차 모르고 그 ...
법관 인사개혁 위해 전국 판사들 ‘한자리’
시민일보 2003.10.09
대법원은 내달초 법관 인사개혁 문제를 둘러싼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전국 판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사상 첫 전국법관회의가 열린 이후 사실상 두번째인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일선 법관의 의견을 ...
감사원장등 이르면 오늘 발표
시민일보 2003.10.09
무현 대통령은 이르면 10일 새 감사원장 후보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9일 오후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각각 10명 가량인 감사원장 후보와 해수장관 후보들에 대한 그동안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인선안을 3배수 정도로 압축, 이날 저녁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하는 노 ...
담당공무원 10명중 8명
시민일보 2003.10.09
인사담당 공무원 및 인사행정 전문가 10명가운데 8명은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방안을 긍정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청와대브리핑’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 의뢰로 천안대 홍길표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42개 중앙행정기관공무원 및 인사담당 공무원, 인사행정 전문가 등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 ...
명분과 실리
시민일보 2003.10.09
{ILINK:1} 걱정이다. 모처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 정당이 탄생하나 하고 기대 했는데 이제는 실망이 너무 크다. 그간 통합신당은 통합연대나 신당연대 및 개혁당 등 당 밖 세력과 결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계속 원점만 맴돌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신당 지도부구성을 놓고 제 정파 ...
세무비리 철퇴 가한다
시민일보 2003.10.08
이용섭 국세청장이 최근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세무공무원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서한에서 “경기 침체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기업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전교조 “NEIS 입력 거부”
시민일보 2003.10.08
2004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들이 `NEIS 입력 거부’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나서 입시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속 일선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교무 학사·전 입학·보건 부문에 해당된 학생 정보를 NEIS에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
비위공직자 적발 중징계
시민일보 2003.10.08
감사원이 비위공직자 적발후 이들의 소속기관에 요구한 파면·해임·정직 처분 가운데 감사원의 지정대로 집행되는 비율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징계등급을 감사원이 아닌 소속기관장이 정하도록 맡긴 경우에는 거의 전부가 경징계나 불문조치로 일관, `솜방망이’ 문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국 ...
조합태반 전직공무원 임용
시민일보 2003.10.08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달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을 임용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구매를 독차지 하고 있다고 국회 산업자원위 손희정(한나라당) 의원이 8일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손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 규모는 44조6935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금액은 ...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협상 결렬
시민일보 2003.10.08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을 풀기 위한 협상이 결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직업상담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이후 어제 첫 접촉을 갖고 마라톤협상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며 “오늘 오후 4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직업상담원 노조는 ▲기본급 대비 17% 인상 ▲동 ...
청소년 사이버범죄
시민일보 2003.10.08
현재 우리는‘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은 세계 각 국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도 실시간으로 국·내외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의 확대로 사람들은 정보의 공유, 인터넷 뱅킹, 통신, ...
‘분도론’ 고개짓
시민일보 2003.10.08
{ILINK:1}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도 분도론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물론 이에 대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분도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손 지사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분도론 논쟁은 쉽게 수면 하에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
정년 연장·평준화 논의 ‘급물살’
시민일보 2003.10.07
일률적인 정년 평준화를 요구하는 하위직(6급 이하) 공무원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안병순 사무처장은 7일 “정부 방침이 공무원정년을 몇 세로 할지 유동적이긴 하나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지부순회 간담회가 끝나면 정년평준화 기본안을 마련 ...
“중국 공무원은 한국의 표상”
시민일보 2003.10.07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해보니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기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중국 광둥(廣東)성 푸산(佛山)시 순더(順德)구에 자리잡고 있는 포항제철의 이관도 사장은 7일 “지금 국내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한국 경제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
장인으로부터 금품지원
시민일보 2003.10.07
부패방지위원회는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장인인 임광토건 회장으로부터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최근 최 장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부방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런 내용의 통보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예산처, 파업 직업상담원에 ‘당근’
시민일보 2003.10.07
정부내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날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노동조합원 1845명의 봉급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8%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내년 임금 인상률 3% ...
선거법 개정 논란
시민일보 2003.10.07
{ILINK:1} 법원이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불법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 시장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초 검찰이 2년을 구형할 때만 해도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
책임총리제 논란
시민일보 2003.10.06
{ILINK:1} 민주당은 어제 책임총리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물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내년 총선공약에 반영시키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의 책임총리제 공론화 시도를 마냥 탓할 수만도 없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