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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여직원 이틀간 ‘병영 체험’
시민일보 2003.10.22
서울지방병무청은 22일 강원 화천 모 부대에서 106명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병영체험 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 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군생활 경험이 없는 여성 공무원의 병영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안보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 ...
‘어른’을 보고 싶다
시민일보 2003.10.21
{ILINK:1}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나무란다는 말도 있다. 지난 20일 귀국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행보를 지켜보노라니 우리 선인들의 풍자가 참으로 절묘하다는 생각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차남 결혼식과 부친 추도 ...
고 총리와 이 시장 갈등설
시민일보 2003.10.21
{ILINK:1} 한동안 고건 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갈등설로 서울시가 시끄러웠다. 바로 지난 3월이었다. 당시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 ‘장관급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하는 게 관례이던 이명박 시장이 제외됐다. 물론 청와대와 행자부는 당시 각의에서 서울시 관련 의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시장을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했 ...
재신임 ‘국정 공백’막게
시민일보 2003.10.21
고건 총리는 “재신임 정국에서 국정공백과 혼란을 막기위해 연말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총리실에 이미 설치·운영중인 정부합동점검반에다 관련 사정기관의 전문감찰인력을 충원하고 감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100명 규모로 ...
프랑스 고위공무원
시민일보 2003.10.21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공무원 지위가 매우 안정돼 있는 프랑스가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장-폴 들부아 공공부문 장관은 22일 고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좌파에 이어 지난해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가 분배와 복지 중심의 기존 경제, 사회 정 ...
교사, 지방의원 출마 허용
시민일보 2003.10.21
정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을 완화해 교원들의 지방의원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조항’을 손질해 역량있는 지방의원들을 양산할 수 있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취지”라면서 “내년부터 지방 의원에 대해 사실상 유급제가 실시돼 지방 의원이 더이상 ‘명예 ...
대선 전자개표기 낙찰방법 유출
시민일보 2003.10.21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1일 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와 관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44·구속)씨가 중앙선관위 고위간부 1∼2명과 접촉을 가졌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첩보에 한두명이 언급돼 있는데 선관위 사람들”이라며 “현재 그 부분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
‘경찰의 날’ 기념식
시민일보 2003.10.21
제5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전 9시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고 건 국무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2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경찰은 강도와 절도,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민생 침해범죄를 강력하게 척결해 민생치안체제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
국민은 어쩌라고!
시민일보 2003.10.20
{ILINK:1}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으로 나라안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눈치보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정부의 파병 결정 입장이 전해진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 통합신당 등은 각 당의 노선과 의원 개인적 이해관계 등이 엇갈려 복잡한 기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익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시민일보 2003.10.20
{ILINK:1} 경기불황의 여파가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기업에서는 어느 곳 할 것 없이 직원수 줄이기에 나서 젊은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40∼50대가 주축을 이뤘던 지난 IMF사태 당시와는 다르게 대부분 30∼40대의 젊은 실업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실업문제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
여성공무원 “성차별 여전하다”
시민일보 2003.10.20
여성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속 여성 공무원 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3%가 성차별이 있다고 밝혔다. 성차별의 주된 원인으로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보수성(61.1%)이 지목됐다.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평등 ...
“제 견해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시민일보 2003.10.20
경기도 부천시의 한 간부가 25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사회 발전방안 등을 책으로 펴냈다. 남평우(55·사진) 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인간과 세계 그리고 개발’(346쪽)이란 책을 출간했다. 책은 제목이 다소 철학적이고 포괄적이듯 ▲세계·사회·인간의 논리 ▲세상활동과 개발 ▲변화와 개혁 등 크게 3편으로 구성돼 ...
‘공무원 행동강령’ 있으나마나
시민일보 2003.10.20
공무원에 대한 식사·접대비 등을 제한한 `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20세이상 일반인 1400명과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반인의 23.2%와 공무원의 38.3%가 `행동강령 시행 ...
공명선거저해 엄중처벌
시민일보 2003.10.20
대검 공안부(홍경식 검사장)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내년 4월 실시되는 17대 총선사범의 효율적 대처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불법금품수수 ▲흑색선전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민일보 2003.10.20
{ILINK:1} 국회 문화관광위 김성호 의원과 통화를 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31명이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발전지원기금을 설치, ‘지역신문’의 경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먼저 신문기자 출신으로 그간 국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그의 노 ...
초·중등 교원 정원
시민일보 2003.10.20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학년도에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모두 4945명 증원된다. 2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유치원 82명과 초등학교 2152명, 중등학교 2634명, 특수학교 77명 등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
구청장은 불편하다
시민일보 2003.10.20
{ILINK:1}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서는 30만 단원구민을 위한 체육행사가 성대히 진행됐다 . 물론 구민들의 잔치이며 잔치상이라는게 의당 술과 여흥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같이 구민(과거엔 백성)의 단결과 화기애애한 단합의 마당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유일한 놀이문화의 한 부분이며 단순한 행사적 의미를 떠 ...
이혼활극
시민일보 2003.10.18
{ILINK:1} ‘수준 이하’ ‘금도를 넘는 무분별한 공세’ (통합신당), ‘김 위원장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민주당) 정치권에 때아닌 진실게임 바람이 불고 있다. 주인공은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통합신당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 ‘국민투표 위헌’시비로 야기된 양당 중진의 논쟁이 급기야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 ...
의원직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3.10.18
{ILINK:1} 우리나라에도 온 국민이 ‘빨갱이가 되어라’는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횡행하던 때가 있었다. 바로 지난해 월드컵 축구광풍 때다. 당시 ‘Be the Reds’란 구호가 유행했는데, 그 구호의 의미는 사실 ‘붉은 악마가 되자’가 아니라, ‘빨갱이가 되어라’라는 뜻이다. 그래도 누구하나 그를 탓하지 않았다 ...
기초생활보장制 제구실 못한다
시민일보 2003.10.18
까다로운 지침과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제도 개선 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7일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