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재가 옛 군인보수법 17조와 관련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는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뿐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하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베트남전 참전군인 A씨는 2019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전국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은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지난 7월 숨진 서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 환자 발생이 4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5주(8월27일∼31일 오전 0시)의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전주인 3만8000여명보다 4.4%가량 감소한 3만6000여명으로, 감염재생산지수도 여전히 1이하로 나타났다.질병청은 “8월2주차 이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부와 법무부는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울산=최성일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디고 또다시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울산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을 해 해임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관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상습 음주 운전 사실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