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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의 ‘들보’부터
시민일보 2004.02.18
{ILINK:1} 지난 대선 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간 정치인들은 참으로 길고 긴 업보의 터널 때문에 죽을 맛이겠다. 당적 변경 직후부터 철새행각을 벌였다는 여론의 공격에 의해 죽지 않을 만큼 몰매를 얻어맞더니 같은 문제로 시민단체가 선정한 낙천낙선 대상 그물에 갇혀 총선을 앞두고 좌불안석 신세가 됐다. 그러더 ...
‘육아휴직’ 경력산정 인정
시민일보 2004.02.18
승진 때 경력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올해부터 모두 경력에 포함돼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여성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남녀 포함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있 ...
‘지자체 대상 단일감사’공공감사법 제정 추진
시민일보 2004.02.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비롯, 모든 감사에 대해 한번만 감사하는 ‘단일감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조만간 제정될 전망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할 경우 다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감사에 ...
부방위, 부패공무원 65명 적발
시민일보 2004.02.18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지난해말부터 건축, 위생, 토지형질변경, 교육 등 4대 분야의 부패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65명의 각종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13명이었고, 투기 목적으로 추정되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해준 공무원은 경기도내 4개시에서만 52명에 달했다. 19일 부방위에 따르면 ...
“특정분야경력 요구는 평등권 침해”
시민일보 2004.02.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분야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논산시장에게 향후 지방공무원 임용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주노동당 지구당 ...
새건물 보일러 설치확인서 의무화
시민일보 2004.02.17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일러 설치ㆍ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사진)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건축조례중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스, 기름, 전기, 연탄 등 보일러 설치·시공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마친 뒤 상호와 시공내역 등을 적 ...
“공무원 선거중립 철저”
시민일보 2004.02.17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18일 전국 자치단체장 250명에게 공무원이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허 장관은 서한에서 “최근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과열·혼탁양상이 우려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을 반드시 뿌리뽑아 공명선거를 이뤄내야 한다”며 “선 ...
환경부장관에 곽결호씨
시민일보 2004.02.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한명숙 환경부 장관 후임에 곽결호(58) 현 차관을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브리핑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한 이공계 출신으로, 수질보전국장과 환경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차관을 지낸 환경전문가이자 환경부 자체 출신의 ...
민주당의 ‘양태고민’
시민일보 2004.02.17
{ILINK:1} 지금 민주당은 유용태 원내총무와 강운태 사무총장으로 인해 소위 ‘양태고민’에 빠졌다. 장성민 청년 위원장도 어제 조순형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유 원내대표와 강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고민의 일단을 토로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 ...
지방분권, 말로 다하는가
시민일보 2004.02.17
{ILINK:1} 참여정부는 출발 당시부터 지방분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방분권시대 개막을 알리는 거창한 선언식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정작 지방분권의 핵심요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지극히 미약한 상태다. 지방 정치인을 중앙정치권에 예속시키는 제도가 존재 ...
살인범죄자 처벌 강화해야
시민일보 2004.02.16
{ILINK:1} 며칠전 부천의 초등학생 두명이 행방불명 16일만에 집 근처 야산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불과 일주일 후 포천의 한 여중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실종, 3개월만에 옷이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또 울산에서는 20대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되고, ...
공원화사업 통해 행복지수 ‘UP’
시민일보 2004.02.16
▲살기좋은 여주만들기의 일환으로 여주공원화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기계획사업을 포함해 확정된 45개 전략사업입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4건, 문화관광 11건, 지역개발 10건, 농업정책 7건, 생태환경 3건, 휴식공간 5건, 스포츠레저 5건 등입니다. 이중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1193억1400만원으로 ...
감사원, 자체감사 보상·문책 강화
시민일보 2004.02.16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가벼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이 자율 문책토록할 방침이다. 반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중점 정화대상에 오른 비위에 대해 기관장이 온정적인 인사처리를 했다면 따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에 대해 책임과 보상관 ...
지자체장 권한대행에 ‘공명선거’ 적극 당부
시민일보 2004.02.16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26명 전원에게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당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16일 행자부에 따르면 허 장관은 최근 서한을 통해 “4월 실시되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공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법정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지역 선관위 및 시민 ...
여성전용 선거구제 반대
시민일보 2004.02.16
{ILINK:1} 필자는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의 필요성을 수차에 걸쳐 주장해왔다.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특히 정치영역에서 차별과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땅의 절반이 여성유권자인데 비해 한국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5.9%에 불과하고 ...
전공노 제2기 공식출범
시민일보 2004.02.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제2기 임원 선거에서 김영길·안병순 후보가 위원장·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 15일 전공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규상·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조합원 총 투표로 치러진 이번 공무원노조 임원 선거는 잠정 집계 결과 총 유권자 10만1739명 중 8만7323명이 참 ...
장애인 공직직종 대폭 늘린다
시민일보 2004.02.15
장애인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의무고용 직종이 오는 2010년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공안, 국방 등 공무원 개인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 직종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
서울본부 본부장에 노명우씨 당선
시민일보 2004.02.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이하 선관위)는 서울본부 본부장·사무처장 투표에서 62.6%를 득표한 기호 1번 노명우·최태묵 후보의 당선을 결정·공고했다. 15일 서울본부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만9506명 중 1만6112명이 투표에 참여(82.7%)해 기호 1번 노명우·최태묵 후보 ...
“공무원 정년 60세 단일화”
시민일보 2004.02.15
최근 출범한 전국 규모의 공무원단체인 공무원독자노조단체연합체준비위원회(위원장 박용식)는 모든 공무원 정년규정을 60세로 단일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역점사업을 최근 발표했다. 준비위는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등으로 나뉜 공무원의 정년규정을 모두 60세로 단일화하기 위해 국가·지방 ...
지방지 연대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4.02.15
{ILINK:1} 한국언론의 친미성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이사기자는 6년간 워싱턴특파원을 지내다 귀국한 뒤 미국 민주주의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며 ‘5·18광주사태’ 취재에서 ‘폭동’이 아닌 ‘총을 든 난동자’라고 표현한 사실을 아주 기꺼워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10년간 한국의 가장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