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운전 ...
[광주=정찬남 기자] 차량에 성인 남성 2명을 감금하고 쌍방 폭행을 강요해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기소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사망하고, C씨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