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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추진
시민일보 2004.05.1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고령사회에 따른 인력관시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과 공무원 계급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 ...
주민소송제 시급하다
시민일보 2004.05.19
{ILINK:1} 위례시민연대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국주민소송 제1호로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는 전국주민소송 1호로 강남구청장을 지목하는 이유에 대해 강남구가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는 등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의 수장이라고 해서 ...
‘우리말 훼방꾼’
시민일보 2004.05.19
{ILINK:1}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가 바로 어제 이명박 서울시장을 올해의 `우리말 으뜸 훼방꾼’으로 선정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무척 재미있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뭔가 가슴 한구석이 ‘찡’해 온다. 겨레모임은 왜 이 시장에게 경고장을 보냈을까. 그 ...
국회의원·1급이상 고위공무원
시민일보 2004.05.18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8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고위공작자 재산공개시 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 ...
“성과상여금제 폐지하라”
시민일보 2004.05.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직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성과상여금제도 폐지하고 일반수당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2001년도부터 실시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는 당초 내걸었던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 기여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공무 ...
공무원 행동강령 작년 620명 위반
시민일보 2004.05.18
공무원 금품·향응수수를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지난 1년간 62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수가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
줄서기와 인사시스템
시민일보 2004.05.18
{ILINK:1} 전국공무원노조 강동지부는 엊그제 6.5 재·보선과 관련, “강동구청의 일부 간부들이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후보들에게 경쟁적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맥을 대고 돈을 바쳐서라도 승진경쟁에서 이겨보겠다는 저열한 출세욕 때문에 지금까지 공직사회를 병들게 해온 ‘부끄러운 과 ...
‘아름다운 용퇴’
시민일보 2004.05.17
{ILINK:1} “이제 저는 구청장 후보의 꿈을 접고 구민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으로, 그리고 허물없는 이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난 17일 중구 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였던 전장하후보는 사무실 개소식 자리를 통해 “그동안의 입장을 접고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실 개소식이 패쇄식이 되는 순간 ...
전국지와 지역지
시민일보 2004.05.17
{ILINK:1} 학문적으로 신문은 배포범위에 따라 국제지(international paper), 전국지(national paper), 지방지(regional paper), 지역지(local paper) 등 4가지로 분류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신문발전지원육성법은 이를 단 두 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다. 바 ...
에디슨 공무원에 성과금 ‘두둑’
시민일보 2004.05.17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최근 발명 공무원에게 성과격려금 500만원을 지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직원들의 제안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1300만원 상당의 파격적인 성과격려금을 전달했다. 기존의 하수구 방역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 ‘하 ...
“불합리한 민원처리 신고받습니다”
시민일보 2004.05.17
“불합리한 민원행정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내달 9일부터 7월13일까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에 대한감사를 실시키로하고 감사에 앞서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위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로부터 민원행정 관련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경북도청내 상 ...
“우호태 화성시장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4.05.16
우호태 시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 4개월째 행정공백을 빚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노조가 우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지부장 최원교·39)는 “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오는 18일 발표, 시 홈페이지와 청내 전자게시판에 띄우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노 화성 ...
강남구의 말장난
시민일보 2004.05.16
{ILINK:1} 지난 2003년 8월14일자 시민일보 보도(구청장과 부인의 해외 경비를 주민혈세로 지급한 사건)에 대해 강남구가 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기사내용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단, 중재위에 의해 강남구는 반론을 보강할 기회를 받았을 뿐이다. 반론이라는 게 도대체 무 ...
주민소송 제 1호
시민일보 2004.05.16
{ILINK:1} 악덕 사용자측이 노동운동을 옭아매는 수법으로 악용되는 것이 바로 노조지도부를 겨냥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실제로 작년 10월17일 임단협 교섭을 촉구하며 129일째 크레인 고공 농성을 벌여오던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등 현안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살로서 ...
그녀
시민일보 2004.05.13
{ILINK:1} 지난 시절 미래를 촉망받던 한 친구가 20여년이 지난 지금 술에 취해 외치는 레파토리가 있다. “전xx가 없었다면 오늘 날 나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야. 그 x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청춘이 묻힌 80년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콧등의 시큰거림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시절, 동시대를 ...
‘分道’와 ‘特別區’
시민일보 2004.05.13
{ILINK:1}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로 인해 남북지역간에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과 서초구를 ‘특별구’로 만들어 자치권 일부를 서울시로 회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가하면, 경기도에서는 “북도 신설과 북도지사 선출 방안을 적극 추진 ...
代정부교섭 촉구 집회 열려
시민일보 2004.05.13
사회공공성 강화, 예산확충,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12일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개최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연맹, 교수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6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공공연대 주최로 약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공공연대는 ▲빈부격차 ...
“지방5급 시험승진제 폐지를”
시민일보 2004.05.13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는 1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5급 의무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자율적 시험제도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공무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대는 이날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동일 직장에서 50%는 시험을, 50%는 심사를 하 ...
언론개혁 이제 시작이다
시민일보 2004.05.12
{ILINK:1}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언론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는 최근 민언련 등 언론관련 7개 단체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들의 지적은 백번 옳다. 사실 특정 신문의 신문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론 왜곡현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
중앙부처 간부급들 재직기간 40여일 늘어
시민일보 2004.05.12
중앙부처 실국장과 과장급 재직기간이 종전 보다 평균 1개월 13일 늘었으며,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월31일까지 중앙부처 실국장과 과장급 1591개 직위에 근무한 2825명을 조사,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과장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