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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복지담당기구 설치
시민일보 2004.08.10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 국정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혁신·복지 담당 기구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기구는 지방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교육복지 종합계획 등의 정책을 종합·기획·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 행정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임시대책없는 육교공사 시정하라
시민일보 2004.08.09
서초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아 아니라 서래초교 앞 육교 공사가 공사방침 및 시기도 없이 진행돼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보니 공사를 위해 포장돼 있는 육교 안(기존 자전거 비치대)에서 자전거를 빼느라 고생하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육교가 있는 곳은 초등학교 ...
산책로 담장설치로 좁아져 불편
시민일보 2004.08.09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구공원(일명 영삼공원) 내 취수장 공사로 인해 흑석동쪽 기존의 산책로 일부 구간이 새로 설치된 담장으로 인해 산책로가 좁혀져 한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산책로가 빗물로 인해 파지고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같은 관할 구역인 국립현충원 뒤 (달마사) ...
자치권 남용
시민일보 2004.08.09
강남구가 자치권 수호에 나섰다. 당연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수호하겠다는 데 누가 말릴 것인가. 그런데 그 방향이 엉뚱하다. 재산세율 파동에 이어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까지 반대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민주노동당 강남지부가 강남구는 겉으로 주민을 내세우고 지방자치를 내세우지만, 실제 ...
‘서울 야경 사진전’ 눈길
시민일보 2004.08.09
서울시 공무원으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연수(49·주택국 도시정비반 6급)씨가 오는 14일까지 충무로 후지포토살롱에서 `서울, 빛의 도시를 꿈꾸며’란 주제로 사진전시회를 연다. 대학에서 처음 사진과 인연을 맺은 안씨는 지난 1984년 건축직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꾸준히 취미생활로 사진촬영 ...
공무원가족 정보화교육 실시
시민일보 2004.08.09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지원센터(센터장 조윤명)는 9일 공무원 가족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이날부터 19일까지 교육이 없는 여름 휴가기간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인원은 공무원 배우자와 초·중·고생 자녀, 노인 등 250여명으로, 이들은 `디지털 이미지와 동영상 편집 과정’, `홈페이지 디 ...
행심위 상임위원에 남기명씨
시민일보 2004.08.09
정부는 9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1급 별정직)에 남기명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장을 임명했다. 행정고시 18회 출신인 남 위원은 지난 1981년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법제처 법령보급과장, 공보관,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등을 거쳤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中企 현장체험단 구성
시민일보 2004.08.09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직원들이 ‘중소기업 현장체험단’을 구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산자부는 10~13일 4일간 산자부와 중기청의 사무관 이하 직원 각 20명으로 체험단을 구성, 전국각지의 중소기업 20곳에서 2인1조로 근무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체험단은 중소 ...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시민일보 2004.08.09
중국의 패권주의 야욕이 결국 ‘고구려사 왜곡’을 초래하고 말았다. 고구려사를 자국사에 편입하기 위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통일후 한국이 만주지방의 200만 조선족을 등에 업고 만주의 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올지 모른다는 공산당 내부의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
수도이전, 공리 공생하자
시민일보 2004.08.08
{ILINK:1} 신행정수도 건설을 놓고 청와대, 정부 여당, 충청권 주민들과 야당인 한나라당, 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수도권 및 충청권 이외의 주민은 연일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등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론이 두 갈래로 갈리고,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
기예처에 첫 여성서기관 탄생
시민일보 2004.08.08
1년 내내 야근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업무가 험해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었던 기획예산처에서 처음으로 여성 서기관이 탄생하는 등 금녀(禁女)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5일 기예처 인사에서 승진한 산하기관지원과의 장문선(32·사진) 서기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9회로 지난 1996년 공직에 ...
“해임기간중 범죄저질러도 공무원 퇴직금 삭감 못한다”
시민일보 2004.08.08
해임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복직한 뒤 퇴직할 때 이를 이유로 퇴직급여 등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8일 퇴직경찰관 A(58)씨가 “해임 기간 범죄를 문제삼아 퇴직급여를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 ...
클린 신고센터 투자기관 확대
시민일보 2004.08.08
인천시는 시 본청 등 1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Clean)신고센터를 투자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인천터미널, 인천의료원 등 10 곳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기관별 ...
걱정되는 조세저항
시민일보 2004.08.08
{ILINK:1} 정부의 조세정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어 문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과거 면적 기준으로 정하던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산정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키로 한 새로운 조세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1657억원으로 지난해(104 ...
제갈량과 맹획
시민일보 2004.08.08
{ILINK:1} 역사는 승자(勝者) 편이다. 항상 승자가 기록을 남기기 때문이다. 한번쯤 삼국지를 읽은 사람이라면 촉한의 제갈량과 남만(지금의 베트남)왕 맹획과의 싸움에서 유래된 ‘칠종칠금(七縱七擒)’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갈량이 맹획을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
울퉁불퉁한 노면 보완공사 시급
시민일보 2004.08.08
강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방아다리길 중 길동생태공원에서 고덕동 방향의 (방아다리 주유소 직전)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새로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길로 알고 있는데 노면이 울퉁불퉁 굴곡 많아 운행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
방치 쓰레기 조속히 치우길
시민일보 2004.08.08
마포구 웨딩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요즘 웨딩거리 일대에는 마포웨딩타운 박람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유인물이 여기 저기 붙어있습니다. 웨딩 박람회는 마포지역의 명물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웨딩거리에 무단으로 투기한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 ...
비뚤이의 비뚤어진 시각
시민일보 2004.08.05
{ILINK:1}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뒤집어 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정면을 바라볼 때에 우측으로 몸을 튼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우측이 정면처럼 느껴질 것 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최근 “대한민국이 투자기피국이 되고 있고, 한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큰 이유는 ...
민노당을 위한 충언
시민일보 2004.08.05
{ILINK:1} 파병 반대 시위에 참가한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이 진압에 나선 전경의 방패에 찍힌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5일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총리실을 찾은 민노당 지도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서야 했다. 감히 국회의원을, 그것도 행자위소속 의원이 전경 방패에 찍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
방음벽없어 교통소음 ‘고통’
시민일보 2004.08.05
중랑구 중화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집은 중랑교 옆 동부 간선진입로 옆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이곳은 서쪽으로는 동부간선로가 지나가고 북쪽으로는 기차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무지 시끄럽습니다. 최근 기차길이 복선화돼 기차 통행도 잦아지고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