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26일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 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재판 소환장을 전달했다면, 해당 공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공시송달(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경찰청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임자 3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남지역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인터넷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협력지구 31개 지자체와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미래교육협력지구 권역별 협의회는 지역교육협력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6권역으로 나눠 25일부터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협의회는 시·군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이 ...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나만의 걱정인형 만들기’ 하루 수업을 오는 5월20일 오후 2시에 과학도서관에서 진행한다.걱정인형은 옛 마야 문명의 발상지인 중부 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걱정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인형을 선물로 줬던 것에서 유래한다. ...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2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선기 부군수 주재로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9개 부서장과 경찰ㆍ소방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산불 발생시 실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했다.대형산불의 신속한 대응과 역할분담에 대해 산림부서는 산불진화 초기대응부터 수습복구 안전총괄과의 재난상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5월14일까지 청소년에게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할 지역내 신산업분야 체험처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중점사업인 '신산업분야 체험처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연계형 진로체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서울시 자치구 중 어린이집 노후 폐쇄회로(CC)TV 교체 예산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CCTV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하지만 영유아보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서울대 등 21개 대학이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또한 '문과 침공'을 해소하기 위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146개 대학에서는 자연 계열 진학 학생들에게 적용해온 수능 필수 영역 지정을 폐지한다.4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가 2022년 109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상시조사를 통해 이들 혐의자가 2022년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해 총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자동차 고의 사고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