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30일 신청했다. 또 같은날 A 변호사의 사무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48조1항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야당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나현채 법률국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청취했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