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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금지’ 폐지
시민일보 2005.06.29
권영길 의원은 처벌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현재 남한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직접’ 말했다라는 인용은 원전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전설’ 또는 ‘낭설’에 불과한 셈이다.” (강정인 :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말도 많았던 권영길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15일 결심공판을 ...
대한민국 정부는 ‘전범국가’
시민일보 2005.06.29
{ILINK:1} 대한민국의 참여정부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서 양심배심원단들로부터 ‘전쟁범죄국가’라는 평결을 받았다. 한국정부도 미국과 영국의 침략전쟁에 대해 군사기지와 영공 사용을 허락하고, 그들 국가의 침공과 점령에 대해서 원조를 했기 때문에 전범국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 ...
보육료 자율화는 공보육의 포기
시민일보 2005.06.29
{ILINK:1} 최근 ‘보육료 자율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료 자율화는 잘못된 정책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간과하고 국가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새 세대를 키워내는 일이다. 따라서 ...
교통 원활하게 신호주기 늘려달라
시민일보 2005.06.29
광명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금천교 4거리 목동쪽 교통신호(좌회전, 직진 동시신호)주기가 너무 짧아 목동방면으로 가는 차들은 신호를 3~4번 기다려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좌회전 차선은 거의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신호주기를 늘리고, 차선을 조정해 좌회전 차선을 직진 차량도 함께 이용 할 수 있게 한 ...
관악산 불법 노점상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5.06.29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 관악산으로 산행을 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경계선이 되는 깔딱 고개 산등성이에 음식을 파는 노점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라면, 국수, 도토리묵 등 음식을 팔고 있더군요. 그런데 단속하는 손길은 없고 등산로 진입로에 ‘산에서 조리하는 불법음식을 사먹지 맙시다’라는 플래카드 하나가 전 ...
권력보다 무서운 금력
시민일보 2005.06.28
{ILINK:1} ‘월간중앙’ 사태를 바라보면서 권력보다 금력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청와대의 기사삭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중앙’이 삼성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토록 순순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금력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재벌들에게 말 한마디로 수천억원대(드 ...
서해교전의 성찰과 다짐
시민일보 2005.06.28
서해교전! 그리고 그 뒤처리 과정들을 생각하노라면,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었는지, 많은 회한과 치욕을 느끼게 되고, 커다란 분노까지 솟아오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해병대 장교 출신인 저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다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적함들이 해상 경계선을 침범해 와도, 단호한 ...
윤 국방장관 해임안 통과돼야
시민일보 2005.06.28
{ILINK:1} 국가를 믿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8명의 꽃다운 청춘을 앗아간 최전방 경계초소 총기난사 사건은 비단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 지난 22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군내 사고가 잇따랐고, ...
보안등 안켜져 밤길 보행 큰불편
시민일보 2005.06.28
인천시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선학동 넘말길(문학경기장역 가는길) 지하차도에 5개의 보안등이 설치돼 있으나 1개는 떨어져 없어지고, 2개는 아예 켜지지도 않고 2개만 24시간 주야 켜져 있습니다. 또 지하차도 입구쪽에도 보안등이 설치돼 있으나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에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오는 길이 너무 캄 ...
흑석동 뉴타운해당 여부 밝혀라
시민일보 2005.06.28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음달에 3차 뉴타운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예상 뉴타운 지역 여러 곳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흑석동은 언급을 하지 않더군요. 그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겠죠? 동작구는 흑석동을 뉴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노량진 뉴타운이 있다고 흑석동에는 신경을 안 쓰고 ...
나라망치는 노무현 정권
시민일보 2005.06.27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킨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온갖 수를 다 동원하는 느낌이다.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지역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 공공기관은 두가지 핵심사항이 있다. ...
남북회담의 한계와 착시현상
시민일보 2005.06.27
{ILINK:1} 그 동안 남북간에 합의해온 여러 선언 및 합의문들이 발표 당시의 현란한 수사(修辭)와 들뜬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합의 사항의 철저한 점검은 물론이고 훗날 약속파기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본적이 없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이점을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
시민일보 2005.06.27
{ILINK:1} “민주노동당 당우로 가입해 월 1만원 정도 후원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소신,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7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국회 브리핑룸에 한 여성의 이 같은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민주노동당에 월 ...
물 없는 호수 무료입장이 어떨지...
시민일보 2005.06.27
저는 산정호수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우연히 엄마와 손님이 대화 하시는걸 들었는데, 그 내용인 즉 다음과 같았습니다. “호수에 물이 빠졌는데 뭐 볼게 있냐”며 “호수에 물이 빠져서 볼게 없는 동안은 입장료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손님이 말씀 하시더군요. 산정호수라고 하면 호수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호 ...
같은 도로 반복되는 공사 해명하라
시민일보 2005.06.27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화곡동 53번지 일대에서 수도공사로 콘크리트 제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두달여 전에 수도관 교체를 위해 굴토를 했던 같은 교차로에서 2~3m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곳은 한달 여전에 기존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떼 내고 색 아스팔트와 페인 ...
차기 서울시장의 역할
시민일보 2005.06.26
{ILINK:1}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꿈꾸는 여야 인사들이 종종 필자에게 ‘차기 서울시장출마 공약으로 무엇을 내세우면 좋겠느냐’고 질문한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주저 없이 ‘청계천 복원의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라고 권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청계천 복원은 이미 이명박 서울시장이 끝낸 것 아니냐 ...
최전방 GP는 고립된 섬
시민일보 2005.06.26
{ILINK:1} 어제는 최전방 GP 총기 사고로 희생당한 장병들의 영결식에 다녀왔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8개의 관, 당당한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던 고인들은 그렇게 싸늘하게 돌아왔습니다. 더구나 같은 내무반에서 동고동락하던 동료의 수류탄과 총탄에 의해 쓰러져야 했기에 슬픔은 더없이 컸습니다. ...
독산역 부근 길 택시 점거 막아달라
시민일보 2005.06.26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국철 독산역 부근은 출근시간이면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죽 늘어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주변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근에 입주한 기업체들은 차량이 건물로 접근하지 못해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을 무릅쓰고 역주행을 하는 차들도 종종 눈 ...
목동 주상복합 건설 재고하라
시민일보 2005.06.26
양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목동에 또다른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교통기반 시설과 교육 시설 등이 벌써 한계에 달해 있다는 데 주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또다시 대규모 인구유입을 부추기는 대 ...
거주자 우선 주차제 폐지하라
시민일보 2005.06.23
성동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금호3가동에는 최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속속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차량 통행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금호공원 앞길은 안 그래도 좁은 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까지 시행되고 있어 평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아파트 입주세대는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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