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특수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조합원 투표로 정할 때 '과반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년간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돈을 착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당정은 6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 숫자도 증원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달부터 2024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5일 군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공직사회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한 이번 우수사례 선발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사례 새로운 행정수요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