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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과 한겨레
시민일보 2005.07.03
{ILINK:1} 현직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한겨레 제2창간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측은 “한겨레에서 먼저 대통령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주 신문 컨셉에 맞는 제2창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
재외동포법 개정안
시민일보 2005.07.03
최근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법안 부결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법안이 인기영합주의의 산물이자 법의 남용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지난 5월4일, 개정 국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태어난 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 ...
대학본고사 부활에 대하여
시민일보 2005.07.03
{ILINK:1} 작년 국정감사 때 평범한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발휘할 생각이 있냐고 서울대에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그럴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서울대가 대한민국 일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당시 답변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인원 수용할 체육관 신축을…
시민일보 2005.07.03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시립 체육관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타 지역 체육시설에 비해 턱없이 떨어집니다. 가까운 남양주문화센터만 봐도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물론 구리시도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수영장과 인조잔디구장이 있어 그런 시설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체육관 하나를 놓고 볼 때에 너무 열악합니다. 그나마 지 ...
용산구거리 불법입간판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5.07.03
용산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용산의 밤거리가 골목마다 불법입간판과 불법주차로 인해 60년대 밤거리를 방불케 합니다. 밤거리 입간판 때문에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차에 흠집이 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지나가기가 겁이 납니다. 왜 단속을 밤엔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밤에 단속을 해야 ...
이색 행사로 ‘행복한 사회’ 앞장
시민일보 2005.07.03
인천시 서구(구청장 이학재)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색적인 직원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회에서는 공무원 선·후배간 ‘사랑의 발 닦아 주기’ 시연행사가 열렸던 것. 이는 바로 올해 구가 구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서구, 행복한 사회만들기’의 일환으로 공무 ...
강남구의회 개원기념식 열려
시민일보 2005.07.03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창)는 지난 1일 구의회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전·현직 구의원과 구청장, 국회의원, 관내 유관 기관장 및 직능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창 의장은 기념축사에서 “강남구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주민 권익을 위해 14 ...
화성시, 공직자 월례조회 때 정신교육
시민일보 2005.07.03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가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강화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월 초 월례조회 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명인사들을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 이는 업무관리 및 추진에 있어 유명인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무원들이 습득해 선진행정을 추진할 수 있 ...
짜릿한 보람
시민일보 2005.06.30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17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법안 2개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고, 따라서 국회 사상 5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도 그동안 수백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모두 가결 ...
노무현 찍고 한국 떠난다
시민일보 2005.06.30
{ILINK:1} 엊그제 모 신문사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의 한 후배와 저녁을 함께했다. 그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 “선배, 지금 강남에서 어떤 말이 나도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너무나 고맙다는 것입니다. 강남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부동산값을 이렇게까지 올려줄 줄은 꿈에도 몰 ...
대통령께 드리는 글
시민일보 2005.06.30
{ILINK:1} 꽃다운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숨져간 지 1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또 그렇게 잘 참고 견뎌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의 인내에 화답할 차례입니다만, 기다리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
우측전용차선 설치해 달라
시민일보 2005.06.30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안중현화지구 아파트에 입주에 따라 차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원마을 맞은편 도로는 차로 넓이에 비해 차선이 2차선으로 돼 있어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차량이 신호대기 하며, 우측으로 진행하려는 차량들도 직진, 좌회전 신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우회전 차량이 ...
한강 수풀 모기 박멸해 달라
시민일보 2005.06.30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더위가 한 풀 꺾이긴 했지만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연일 30도를 웃도는 기온에 모기의 극성도 심해지겠지요. 특히 한강(테크노마트옆쪽)을 끼고 길게 늘어진 수풀은 모기의 좋은 서식지가 되고 있어,주변에 생활하는 주민은 매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새인천세관장에 우종안씨 취임
시민일보 2005.06.30
“직원중심행정(Man-power), 현장중심행정(Field operation), 고객중심행정(Customer-first), 성과중심행정(Success-reward)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관세행정의 미래 모습인 ‘Invisible U-Customs’를 실현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본부세관 제44대 세관장으로 부임한 ...
‘제3자 개입금지’ 폐지
시민일보 2005.06.29
권영길 의원은 처벌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현재 남한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직접’ 말했다라는 인용은 원전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전설’ 또는 ‘낭설’에 불과한 셈이다.” (강정인 :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말도 많았던 권영길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15일 결심공판을 ...
대한민국 정부는 ‘전범국가’
시민일보 2005.06.29
{ILINK:1} 대한민국의 참여정부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서 양심배심원단들로부터 ‘전쟁범죄국가’라는 평결을 받았다. 한국정부도 미국과 영국의 침략전쟁에 대해 군사기지와 영공 사용을 허락하고, 그들 국가의 침공과 점령에 대해서 원조를 했기 때문에 전범국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 ...
보육료 자율화는 공보육의 포기
시민일보 2005.06.29
{ILINK:1} 최근 ‘보육료 자율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원리의 도입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료 자율화는 잘못된 정책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간과하고 국가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새 세대를 키워내는 일이다. 따라서 ...
교통 원활하게 신호주기 늘려달라
시민일보 2005.06.29
광명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금천교 4거리 목동쪽 교통신호(좌회전, 직진 동시신호)주기가 너무 짧아 목동방면으로 가는 차들은 신호를 3~4번 기다려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좌회전 차선은 거의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신호주기를 늘리고, 차선을 조정해 좌회전 차선을 직진 차량도 함께 이용 할 수 있게 한 ...
관악산 불법 노점상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5.06.29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 관악산으로 산행을 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경계선이 되는 깔딱 고개 산등성이에 음식을 파는 노점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라면, 국수, 도토리묵 등 음식을 팔고 있더군요. 그런데 단속하는 손길은 없고 등산로 진입로에 ‘산에서 조리하는 불법음식을 사먹지 맙시다’라는 플래카드 하나가 전 ...
권력보다 무서운 금력
시민일보 2005.06.28
{ILINK:1} ‘월간중앙’ 사태를 바라보면서 권력보다 금력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청와대의 기사삭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중앙’이 삼성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토록 순순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금력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재벌들에게 말 한마디로 수천억원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