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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천에 세운 고압선 정리하라
시민일보 2006.02.02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개봉동 현대아파트 앞 목감천을 따라서 설치돼 있는 고압선을 정리해주시던지 아니면 지하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목감천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만 정비하실 게 아니라 고압선까지 정리해 주세요. 지나갈 때마다 설치돼 있는 고압선을 보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지 ...
대리전은 무익하다
시민일보 2006.02.01
2.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한 당의장 후보인 김근태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치열하게 격돌하는 모습은 당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소 과열되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두 후보가 쏟아내고 있는 쟁점들은 당의 과거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앞으로 당의 활로를 위해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 ...
이명박 시장의 친일발언 논란
시민일보 2006.02.01
{ILINK:1}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때 아닌 친일(親日)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박 시장이 지난 27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 특별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중국, 일본,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로 대화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
감세야 증세야 같이 놀자
시민일보 2006.02.01
{ILINK:1} 어느 날 양극화가 감세를 찾아 왔다. 평소에 자기를 염려해 주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감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부탁할 말도 있어서다. “감세야, 정말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 증세랑 같이 날 좀 도와 주면 안 되겠니? 너네 둘이 같이 날 좀 도와주면 정말 난 회생할 수 있을 것 같은 ...
예산 지원 리프트 장착 버스 운용 안되는 이유 무엇인가?
시민일보 2006.02.01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매일 방배동에서 우면동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양재역에 내려 우면동 주공아파트 있는 곳까지 가야하는데 양재역에서 우면동 주공아파트까지 전동휠체어로 가려면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따뜻한 봄이나 여름 같 ...
현행 입법과정 문제있다
시민일보 2006.01.31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권의 국회전속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입법과정에 있어 법률제출의 창구를 대의기관인 국회 이외의 또 다른 국가권력에도 열어주고 있다. 법률제출을 보면 우 ...
남북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건설
시민일보 2006.01.31
{ILINK:1}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미리 준비하고 기반을 구축하고 형편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수렴될 때 통일의 테이프를 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식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과 6.15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교류와 협력의 역사는 이제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전과 비교하면 상 ...
가면 벗은 ‘광장모임’
시민일보 2006.01.31
{ILINK:1} 현재 열린우리당에는 국민정치연대, 민주평화국민연대, 참여정치실천연대, 의정연구센터, 신진보연대, 바른정치모임, 안개모 등 이름도 비슷비슷한 이런저런 모임이 무려 십여개가 넘는다. 최근에 당내 중립과 중도를 표방하며 출범한 ‘광장모임’ 역시 이런 부류의 모임과 다를 바 없었다. 실제로 중립을 위장하던 ‘광 ...
형평성 벗어난 과태료 시정하라
시민일보 2006.01.31
서울 강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작년 중순경 음식배달광고물 전단지를 붙이다 현장에서 걸려 법원으로부터 10만원을 부과 받아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7개월 만에 과태료 30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불법을 행했으니 벌금은 당연하나, 처음 고지서를 받은 건 1월인데 담당 공무원은 작년에 청구되어 이의신청이 ...
철지난 교육철학
시민일보 2006.01.26
제1야당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 중 교육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거리낌 없이 말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다. ◆박근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향평준화’, ‘관치교육’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에서 주관한 PISA2003 결과에 ...
정동영 선생을 위한 특강
시민일보 2006.01.26
{ILINK:1} 정동영 선생! 최근 귀하께서 국민지지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제1야당의 대표와, 또 하나의 귀중한 리더십인 서울시장님에게 퍼붓고 있는 막말들을 되돌아보면, ‘정동영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야당인으로서 얼마나 쓰딘 쓴 인내의 결과인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귀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확실히 정치인 ...
정치는 ‘동상이몽’
시민일보 2006.01.26
{ILINK:1} 열린우리당은 2.18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 간의 합종연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동영-임종석-김혁규’와 염동연의 ‘호남파-통합파’ 짝짓기가 이루어진 반면 ‘김근태-김두관-김부겸’과 유시민의 ‘영남파-반대파’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열린우리당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 ...
고등학교도 없는 지역에 국빈전용 테니스장 왠말
시민일보 2006.01.26
서울 서초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지구대 옆 운동시설이 건립된다기에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시설이라는 게 완성되고 보니 헬스장과 국빈 전용 테니스장이더군요. 헬스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빈 전용 테니스장이 과연 우리 잠원동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수영장이라도 건설될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실망스 ...
10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시민일보 2006.01.25
청주대 무용과 교수출신 비례대표 강혜숙 의원의 강력한 권유로 충북 청원 미원면에 있는 자연건강단식원에 들어갔다. 1년 전부터 몸과 마음을 비우기 위해 단식을 계획하고 있었던 터였다. 꼭 정치인이 아니라도 사회활동을 하는 중년 남성이 10일동안 사회활동을 단절하고 단식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간 결심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 ...
김정일 위원장과 열하일기
시민일보 2006.01.25
{ILINK:1}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다. 김 위원장은 중국 남부 경제특구 지역을 둘러보고 ‘참으로 깊은 감명과 인상’, ‘큰 감동’이라는 최상급 수사를 써가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향후 또 다른 ‘경제 개방 및 개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 ...
여권이 시끄러운 이유
시민일보 2006.01.25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입을 열 때마다 여권이 시끄럽다. 노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론’과 ‘탈당’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으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 2.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탓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탈당과 관련 “당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언급한 것”이라며 “옛날 ...
민원사항 꼼꼼히 챙겨 처리해주길
시민일보 2006.01.25
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최근 구청에서 민원관련문제로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들의 조그만 실수에 민원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화 몇 통화에, 동사무소까지 가서 호적등본까지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습니다. 등본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화로 확인을 하니 그 ...
맥을 바로 짚자
시민일보 2006.01.24
{ILINK:1} 얼마전 열린 대통령의 신년 연설을 보면서 ‘아, 또 증세 논쟁이 불 붙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아침 대부분의 신문이 증세 문제를 다루었고 특히 전당대회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이 실렸더군요. 저도 질문을 받고 간단하게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아 ...
법원의 정치권 눈치보기
시민일보 2006.01.24
{ILINK:1}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최근 대선자금 등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7대 의원의 재판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 전후에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총 10명이고 이 중 1명이 2003년, 6명이 2004년에 기소되어 지금까지 2년 가 ...
방범 CCTV 빨리 설치해 달라
시민일보 2006.01.24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구청에 카메라 설치를 부탁했더니 순번이 되면 해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희 집 앞은 매일 전쟁터입니다. 쓰레기로 인해 문도 열지 못 하고 이웃과는 불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많은 쓰레기들이 저희 집 앞에 버려지게 되고 그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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