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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청산이 개혁 시발점?
시민일보 2006.06.20
{ILINK:1} 과거 민주당 분당 당시 필자는 통합신당을 반대했었다. 신당은 개혁적이어야 하며, 그러자면 인적청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당이 바로 지금의 열린우리당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단적으로 현재의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
영화 ‘크래쉬`를 보고
시민일보 2006.06.19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2006년도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편집상을 수상한 영화 ‘크래쉬`를 상영했다.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스토리와 함께 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이 영화는 LA형사를 형으로 둔 흑인 불량배 한명이 친구랑 차량절도를 하고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리는데 우연찮게 얻어탄 차에서 ‘LA경 ...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검토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6.06.19
{ILINK:1} 탄력세율 제도가 있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의 자율권을 허용한 유일한 제도이다. 급격한 세 부담의 변동이 있거나, 급작스런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주민과 합의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지난 14일 강남구의회는 탄력세율 제도를 악용(?)해 재산세의 50%를 깎아버 ...
난투극 부른 사소한 주차문제
시민일보 2006.06.19
일선 치안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바 있다.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웃끼리 주먹다짐을 넘어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병원응급실에 후송된 사건이다. 사건 직후 다행히 피해자는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긴급후송 돼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가장 다정하게 지내야 할 우리 이웃 주민들이 주 ...
‘맹형규 소신`에 박수를 보낸다
시민일보 2006.06.19
{ILINK:1} 서울시장 경선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맹형규 전 의원은 지난 18일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즉 7.11 송파갑 보궐선거는 물론 전당대회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신의보다는 당장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정치현장이다. 그런 현장에서 맹 의원의 이 같은 선택은 신선한 ...
상호존중·내정불간섭
시민일보 2006.06.18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여 남녘땅 광주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 대축전에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장으로서 귀측 대표단을 인솔하고 오신 안경호 선생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공개서한을 통해 안 선생께 저희들의 생각을 전하게 된 것은 광주 대축전에 초청받지 못하여 안 선생을 직접 만나뵐 수 없기 ...
앞으로 한나라당은…
시민일보 2006.06.18
{ILINK:1} 국민들은 한국 정치와 한나라당의 변화를 여전히 갈망한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 정치와 한나라당의 변화에 대해 아직 배고프다. ‘더 많은 변화, 더 많은 혁신!’은 여전히 한국 정치와 한나라당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은 부패 청산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불거진 공천 비리는 부 ...
거주자 우선주차 진행상황 알려달라
시민일보 2006.06.18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거주자 우선주차는 언제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구청들은 분기별로 접수공고를 하던데 광진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주자를 신청하고 기다리기를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
공원 차도쪽에 방음벽 설치를
시민일보 2006.06.18
저는 동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 앞에 있는 본동 가칠목 배수지공원은 쾌적하게 잘 만들어져 공원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위치가 차로변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량소음이 들립니다. 현재 공원에서 차도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나 미관적으로도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 방음벽보다는 ...
서민 이명박은 달라질까?
시민일보 2006.06.18
{ILINK:1} 오는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시장은 ▲과감한 정책추진 ▲소신 있는 결정 ▲갈등관리 능력 등이 탁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무모하고 독단 ...
신림4동 경유 중단 복지관버스
시민일보 2006.06.15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73세에 홀로 사시는 친정어머니와 한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구청의 배려로 인해 보라매공원에 소재한 남부 복지관을 이용 시 신림4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신림4동 파출소 앞에서 버스를 타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는 신림4동파출소 ...
17대국회는 초선 국회?
시민일보 2006.06.15
{ILINK:1} 이른바 ‘젊은피’가 상당수 수혈된 17대 국회도 16대 국회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초 17대 국회가 표방했던 정책국회, 생산국회 실현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
참여정부는 복지정책 전면 수정하라
시민일보 2006.06.15
{ILINK:1}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이어 어제 광주에서도 시각장애인이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다분히 헌재의 안마사 위헌 결정에 반발하는 한 시각장애인의 죽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
우리에게 중요한 것
시민일보 2006.06.15
2000년 6월15일, 반세기 분단의 벽을 허물던 감격스러운 그 날 이후 해마다 6.15에서 8.15까지 한반도에는 남북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는다. 과히 ‘한반도의 시간’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일대 전환점이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경제교류 및 사회문화 분야 교 ...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시민일보 2006.06.14
{ILINK:1} 교육은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미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해외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매해 ...
버려진 ‘양심’…너무 심했다
시민일보 2006.06.14
{ILINK:1} 지난 13일 밤 이천수의 동점골에 이어 터진 안정환의 역전골. 우리나라와 토고전이 열린 이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감격에 휩싸였다. 너 나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연호했고 우리는 하나가 됐다. 특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한마디로 ‘흥분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 낯모르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 채 ...
관내 축구장 예약현황 알려주길
시민일보 2006.06.14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관내 축구장 사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어 몇 자 적어 봅니다. 예약현황을 볼 수가 없어 매번 날짜를 신청할 때 불편을 겪습니다. 신청하고 기다리다보면 사용불가가 되고…. 신청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산적으로도 어려운 기능이 아닌 걸로 ...
학원 폭력 우범지대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14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 광장동내 중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의 아들이 학원에서 오다가 극동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한테 끌려가 콧대가 부러지는 등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 그렇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그곳은 충분히 우범지대가 될 ...
민족통일대축전의 변질
시민일보 2006.06.14
14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평화와 화해의 정신에 입각해 치러져야 한다. 이번 축전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번 북측 대표단 중 민간대표단 단장을 맡은 안경호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한나라당이 ...
선택받고 사랑받기 위해
시민일보 2006.0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여진’은 한나라당내에 남아있습니다. ‘지자체와 대선은 별개이다’, ‘지방자치제와 의회가 모조리 한나라당으로 채웠졌다’, ‘좋아서 뽑아준 것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매우 이례적인 투표행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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