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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주 구청장을 믿는다
시민일보 2006.07.09
역시 ‘인사는 만사’였다. {ILINK:1} 맹정주 구청장이 최근 공정한 인사를 단행해 강남구 공직자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무능한 간신배들’이라는 불명예스런 딱지를 떼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강남구는 마치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라도 되는 듯이 구청장이 횡포 ...
대출증 발급요건 까다로워 불편
시민일보 2006.07.06
서울 서초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구에게 건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초2동에 위치한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이 지난달 ‘대출증 만들기’를 시행하면서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1년 정도 자주 이용을 해야만 도서관장이 심의를 통해 대출증이 발급된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
한강변 악취원인 규명 해달라
시민일보 2006.07.06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한강변을 산책 하다보면 성수대교에서 잠실 방향 130m 지점을 통과할 때, 숨을 잠시 멈추고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한 악취가 나기 때문입니다. 매번 지날 때 마다 불쾌감을 느끼는데 왜 이곳에서 악취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폐수가 그곳을 통해 강으로 유입되는 건 아닐까요? ...
외교안보정책 반성·재검토 필요
시민일보 2006.07.06
‘북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분리해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체’일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북한 핵문제의 핵심의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능력을 갖추었느냐’는 것이다. 첫번째 문제는 이미 북한이 극복했다고 평가된다. 둘째는 ...
직무연관 상임위 배정 우려
시민일보 2006.07.06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의원 106명 중 무려 72명(67.9%)이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시의원들이 단순히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
정부는 파업중인가?
시민일보 2006.07.06
지난 5일 새벽, 외신을 통해 긴급히 보도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러나 북한이 4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던 바로 그 때, 우리나라 TV에서는 월드컵 축구 중계가 한창이었다. 멀게 미국에서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 중이었고, 가까운 ...
과속방지턱 도색처리 왜 않나
시민일보 2006.07.05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며칠 전, 둔촌고등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가는 길에 과속 방지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색조차 안 해서 인지 경사진 내리막길을 달려오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지나갑니다. 문제는 화물차가 지나갈 때입니다. 쇠사슬 부딪치는 소리나 적재함속의 물건들이 움직이는 ...
구일육교변 불법주차 단속하길
시민일보 2006.07.05
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한 가지 건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구로1동에 소재한 구일육교 근처를 지나다 보면 배달차량들이 불법주차 돼 있는데 하루빨리 단속을 해 줬으면 합니다. 주차된 불법차량들로 하여금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 답답해서 직접 확인해보니 ...
용납할 수 없는 도발… 그러나
시민일보 2006.07.05
북측이 5일 새벽 미사일을 전격적으로 시험 발사한 것은 한반도와 주변안보를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임이 분명하다. 특히 지난 2002년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한 ‘평양선언’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작년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구나 북측이 국제사 ...
한나라당 대수도론은 망국적 발상
시민일보 2006.07.05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대수도론’을 발표하며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갈등구조를 조장하더니, 급기야 며칠 전에는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차기 정부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망언을 함으로써, 충청권을 포함한 영남, 호남 등 비 ...
형평성 갖춘 법집행하길
시민일보 2006.07.05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말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힘없는 일반 죄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금언’이다. 아니, 이제는 감옥에 같힌 사람들 만의 법 감정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 그러한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법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
독일 VS 아르헨티나
시민일보 2006.07.04
모처럼 집에 일찍 들어와 궁싯거리다가 ‘오뎅에 소주나 한잔해야지’ 하는 생각에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집근처인 홍대 앞으로 나갔다. 스위스 전에서 분패한 이후로는 통 관심을 안 가졌던 월드컵이 어느새 8강전에 접어들어 독일과 아르헨티나 전이 진행 중이었다. 호프마다 카페마다 ‘사실상의 결승전’이라는 벽보를 붙이고 손 ...
공권력이 바로서야 국민들이 편하다
시민일보 2006.07.04
지난해 법무연수원에서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에 참가했던 과테말라 판사, 경찰간부들이 한국의 치안상태를 거론하며 자국에서는 치안부재로 사설경호원들을 고용 할 정도로 도심이 암흑으로 변해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한국에서 밤중에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그만큼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 속에서 살 ...
서민 등치는 사행성게임
시민일보 2006.07.04
불법 사행성 게임에 빠져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파탄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장에 드나드는 일부 부유층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동남아 어디에서 노름빚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던 어느 개그맨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들어 거리 곳곳에서 성업중인 성인오락실 ...
이재오-이방호-정형근 연대?
시민일보 2006.07.04
한나라당 7.11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8명의 후보들은 4일 오후 SBS 주관으로 열린 두번째 ‘TV 토론회’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그런데 이날 이재오 후보와 정형근 후보가 끈끈한 연대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방호 후보는 이재오 후보와 당권 다툼을 벌이는 강재섭 후보를 향해 ...
서울광장, 이제 돌려주세요
시민일보 2006.07.03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식이 거행된 3일 오전,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서울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광장이 생긴 지 2년 2개월이 지 ...
7월의 단상(斷想)
시민일보 2006.07.03
벌써 7월로 접어들었다.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아침에는 이슬 먹은 나팔꽃이 청초하고 낮에는 노란 해바라기 꽃이 더위를 식혀 준다. 햇빛이 쨍쨍 내려야 곡식이 영글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것이다. 나름대로 피서하면서 수확의 계절을 기다려 보자. 7월의 탄생석은 루비라는 보석이다. 루비는 ...
성내1동근린공원 벤치 늘려주길
시민일보 2006.07.03
서울 강동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최근 성내1동 근린공원이 새롭게 단장돼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군요. 가끔 공원을 산책할 때마다 앉을 벤치가 부족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돌로 된 의자라도 좋으니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놀이터에 모래가 아닌 매트로 바닥을 설치 ...
區에서 주차공간 마련해달라
시민일보 2006.07.03
서울 관악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서울대입구역 뒷길인 복개도로에 최근 시에서 운영하던 주차구역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아랫길에 거주자 주차공간이 있긴 하나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구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솔직히 그 도로의 양 옆에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저희들 ...
지방선거의 반성과 FTA
시민일보 2006.07.03
{ILINK:1} 지난달 28일 아침 일찍 한미 FTA 금융분야 협상을 담당하는 실무진과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들과 조찬모임을 가졌다. FTA 협상 체결준비과정을 점검하였다. 논란이 된 국경간거래, 신금융상품문제와 투자자보호조항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상업적주재를 필요로 한 경우는 현재도 대부분 금융상품이 허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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