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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골프’ 음모론은 언론탓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한국일보가 26일 ‘반박 진영서 언론에 제보, 수해골프 음모론’이라는 기사를 통해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당초 모임을 제안한 친 이재오, 친 이명박계 인사가 시간 장소를 제보한 뒤 자신은 라운딩에 빠졌다’는 소문이 한나라당내에서 돌고 있다”면서 “이 인사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 ...
서울광장 ‘총체적 부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제멋대로(?) 잔디를 깔아버린 서울광장이 지금 총체적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첫째 서울광장이 애초 조성 의도에 맞는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공원과 같은 `쉼터’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 ...
人災의 악순환 끊어내야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엉터리 공사를 해도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아무리 부실시공을 했어도 대부분 자연재해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은 불안해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솔직한 고백이다. 실제 지난 집중호우로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여의도역 침수와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
주민소환제와 로컬거버넌스
시민일보 2006.08.11
{ILINK:1}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당장 내년 7월1일부터 ‘주민소환제’영향을 받게 된다. 어쩌면 정당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주민소환제’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바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하는 ...
장맛비로 망가진도로 재정비 해달라
시민일보 2006.08.10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한 가지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우이동 73의33, 73의35, 73의128호 등의 좁은 골목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맛비로 도로가 망가져 매우 불편하니 재정비공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상황이 열악해 이번 장맛비에 상수도관이 누수됨은 물론 수시로 하 ...
심리치료실 의료진 업그레이드를
시민일보 2006.08.10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얼마 전 강북구에 있는 심리치료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분께서 병원대신 강북구 심리치료실을 추천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다른 사설이나 병원보다 저렴하고 선생님들의 실력들도 좋다고 해서 한 번 가보았습니다. 다녀온 후 저의 상태는 너무 좋아졌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
‘북한증오업자’들에게 묻는다
시민일보 2006.08.10
{ILINK:1} ‘북한증오업’이 있다. 북한에 대한 저주만으로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는 신종 사업이다. 세게 말하면 말할수록 주목받고 상품성이 올라간다. 북한증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북한증오업자’라고 하자. “북한은 상대하면 할수록 냄새 나고, 상처만 주는 더러운 집단이다. 북한을 멀리 하고 사는데, 돈이 든다면 얼 ...
혁명열사릉 참관논란 유감
시민일보 2006.08.10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그렇잖아도 대북 강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혁명열사릉 참배 논란으로 보수 진영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북을 방문한 노동계 인사 일부가 평양 대성산에 있는 혁명열사릉을 참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친북화 경향을 우려하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맹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
뉴타운 재개발전 재산권 인정해달라
시민일보 2006.08.09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창신동에 살고 있는데 이곳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재개발한다고 지난해 부터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동의를 얻는 것 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늘 이곳에서 장사도 하고 생활을 해 왔는데 뉴타운을 만들자는 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
가로등 종일켜져 에너지절약 역행
시민일보 2006.08.09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회사가 인근에 있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며 생활합니다. 다름 아닌 얼마 전까지만해도 풍납동 갑을아파트 입구 쪽 ‘전열등’이 낮에는 꺼져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아침 9시~저녁 8시경까지) 켜 있습니다. 가끔 오후 2~4시경에도 그 길을 지나치는데 그때도 어김없더군요. 거의 1 ...
작전통제권 환수, 자주국방에 역행
시민일보 2006.08.09
{ILINK: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8월 무더위 이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 사안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바꾸려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다른 이념갈등으로 남남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냉정히 성찰하는 속에서, ‘현실’적 접근을 통해 과연 어떤 것이 우리 ...
일본민주당의원 국회방문
시민일보 2006.08.09
아침부터 열린우리당 FTA 특위 회의를 가졌다. 많은 의원들이 정보미공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공개된 정보마저 제대로 공부하려면 밤을 새워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 상황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서 정부만을 비판하는 자세는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섬유부문과 원산지, 통관절차에 대해 범국본, 업계, 협상분과대표들 ...
당헌·당규개정 요구
시민일보 2006.08.08
최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세계 17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02위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행복지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 요구, 보건복지부의 LPG 지원폐지 반대를 위한 농 성과 투쟁이 연속되고 ...
구청공무원의 불친절 시정해달라
시민일보 2006.08.08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한 가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고자 구청을 찾아 갔는데 창구 직원이 반말을 하는등 너무 불친절하더군요. 시정해 주십시오. 민원을 보러 갔을 때에는 비록 한 두가지 절차일지라도 모르는 것이 태반인 것이 민원인 아닙니까? 반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며 짜증 섞인 목소리 ...
자전거도로 배수시설 없어 위험
시민일보 2006.08.08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얼마전 광진구에서 건축한 ‘멜론 악스’ 뒤 새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에 배수가 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지난주에도 ‘멜론 악스’ 건물 옆 보도부터 한강 산책로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에서 우리 아이가 물 위로 미끄러져 옷을 다 버렸습니다. 경사진 도로에 별다른 배수시설이 없어 붉은 포장면 ...
강한 함대론으로 대선 승리
시민일보 2006.08.08
{ILINK:1} 노무현 대통령의 외부선장론이 구구한 억측을 낳고 있다. 그의 문법을 뜯어보면 외부선장론에 방점을 둔 보도는 실제 흐름과 상당히 다르다. 내가 기억하는 노무현대통령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너무 쉽게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다. 내년 대선에서 패배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나도 동 ...
정치발전을 위한 3원칙
시민일보 2006.08.07
{ILINK:1} 1.서론 우리는 발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발전해야 한다.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정치는 변화하되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참된 정치발전은 정치가 인간에게 행복을 더해 주 ...
장안사거리 불법현수막 철거해주길
시민일보 2006.08.07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장안동 일대와 배봉사거리에 불법 광고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현수막들을 모두 철거할 수 있을까요? 장안사거리에는 개고기 현수막 2개, 요가광고 현수막, 베트남 결혼 현수막 등이 걸려있고, 배봉사거리에는 우리은행 앞에 개고기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매번 볼 때 ...
새벽버스 소음·매연공해 대책세워라
시민일보 2006.08.07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3313번 종점은 거여 단지 앞인데요. 별도의 차고지가 없고 도로가에 버스들이 길게 주차해 한 대씩 출발하곤 합니다. 문제는 버스들이 출발 전 수시로 시동을 걸고 공회전을 시키는 바람에 소음과 공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옆을 버스들이 주차시키고 차고지로 대용하는 ...
주택거래세 인하
시민일보 2006.08.07
최근 아침 일찍 행자부장관 이용섭 등을 참가시키는 가운데 주택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였다. 과표현실화에 따른 거래세수 증액이 발생한다면 보유세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정부방침이 표면적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유세, 거래세 모두 인상하는 꼴이 되어 국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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