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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개방 강박증
시민일보 2006.04.25
지난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전세계의 화두는 ‘작은 정부’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요즘 최대 화두가 작은 정부라는 점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지만 엉뚱하게도 현재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반대이다. 연 ...
無다이얼링 직통전화 무료서비스
시민일보 2006.04.25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국민생활안전 100일 계획’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강·절도, 폭력사건 뿐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생침해사범 등 체감 치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경찰의 강력한 의지인 셈이다. 최근 들어 편의점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에 대한 강도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업소는 ...
독도(獨島)와 현대(現代)
시민일보 2006.04.25
{ILINK:1} 독도 해역에 일본 수로탐사선이 침범한다고 야단이다. 한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가 사재(私財) 1조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우울한 뉴스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또 우리 사회는 어느 시대로 회귀(回歸)하는가. 노 정권 들어서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동참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6.04.2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4월 임시국회 기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투표하여 심판하는 제도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주민들이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각종 비리나 부패를 ...
뚝방길 가로등 소등시간 늦춰주길
시민일보 2006.04.24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아침에 일찍 중량천 뚝방길 산책을 하다보면 장안2동 뚝방길 가로등이 새벽 5시30분에 소등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다보면 그 시간 때에 너무 어두워 앞에서 누가 나타날까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곤 합니다. 장안3동 중량천 뚝방길은 새벽 6시 경에 가로등 소등을 하던데 장안 ...
성수 중길 불법주정차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4.24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한 가지 건의 하고자 합니다. 서울 숲 이용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성수 중길에 불법 주정차가 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택배 회사차량까지 정기적으로 주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계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도로 안전 문제 등이 주말에는 ...
재벌의 편법상속, 범죄로 처벌해야
시민일보 2006.04.24
{ILINK:1}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재벌들은 많이 있다. 미국의 손꼽히는 재벌가문인 멜런家는 걸프오일의 소유주인데 카네기멜런대를 공동설립하였다. 이 가문의 상속자인 윌리엄 래리머 2세는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슈바이처의 영향을 받아 서른일곱의 늦은 나이에 의사 수업을 받은 후, 가족들과 함께 환경이 ...
정치인보다 현명한 유권자
시민일보 2006.04.24
{ILINK:1}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강금실 전 장관과 오세훈 전 의원을 앞세우면서 이른바 ‘이미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은 이에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정치인들보다 유권자들이 더 현명하다는 결론이다. 실제 민주노동당 싱크탱 ...
주민 내부갈등 市가 책임져야
시민일보 2006.04.24
포천시 도평3리에 지어진 마을 경로당과 농촌 관광용 시설물들은 완공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경로당 문은 굳게 잠겨있었으며 메주 만들기 체험실과 공중화장실, 산책로, 농산물 홍보전시관은 텅텅 빈 상태로 흉물로 전락되고 있었다. 무려 5억8000여만 원의 혈세로 지어진 이 시설물들을 둘러싸고 마을 ...
표본실의 청개구리…
시민일보 2006.04.23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염상섭의 소설이 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뚜렷한 의식체계를 우지 못해 방황하는 우울한 내면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서울 2700명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최소 1개 이상의 정신장애로 보이는 진단을 받은 학생이 955명(36%) ...
집 앞 주차장 막는 차량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4.23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장 앞을 가로 막고 서 있는 차량 때문에 불편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고 길가에 주차하는 집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집들이 주차장에만 차를 주차해도 골목길이 얼마나 한가해 질 지는 한 번 둘러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 ...
공원에 다양한 운동기구 설치를
시민일보 2006.04.23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사봉 주변 근린공원에 운동기구가 너무 없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곳에 운동을 하러 갈 때면 운동기구 중에 역기만 많이 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는 아쉽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신경 좀 쓰셔서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설 ...
아! 오늘이 ‘지구의 날’ 입니까?
시민일보 2006.04.23
{ILINK:1}미국의 김호정 선생께 띄우는 글. 4월22일은 하나뿐인 지구, 모든 생명의 공동의 집인 이 녹색별을 그동안 학대해온 인간들이 더이상 그랬다간 자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들을 재앙의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환경 생태계를 더 이상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 36번째 ‘지구의 날’ 입니다. ...
경찰 수사설은 ‘맹형규 죽이기’?
시민일보 2006.04.23
{ILINK:1} 여권 내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오세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실제 여권 일각에서는 오 전 의원이 본선에 나서면 강금실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오 전 의원의 도덕성에 치명타 ...
정동영, 지방선거 목표 밝혀라
시민일보 2006.04.20
{ILINK:1}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0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딱히 몇 명이라고 목표치를 말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간 줄곧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절반 승리’를 목표로 제시해 왔던 것 ...
집 앞 쓰레기무단투기 해결책 마련을
시민일보 2006.04.20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누가 자꾸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 주위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족발 먹고 뼈 남은 것만 왕창 버리고 갔더라구요. 제가 어제 밤 10시 반에 퇴근했는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한밤 중 아니면 새벽에 버리고 간건데 정말 아침에 출근 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쓰레기 봉투에 ...
망원2동 사무소에 놀이터 만들어달라
시민일보 2006.04.20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는 부부는 둘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어린 자식을 구청에서 운영하는 망원 동사무소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 거의 대부분이 저희처럼 맞벌이를 하는 처지더라구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 ...
청문회를 마치고
시민일보 2006.04.20
오전 간사회의 때 한나라당 이한구 간사와 비디오사용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측 요구는 비디오에 음성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본회의, 상임위, 청문회 등은 국회의원의 발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의 여과되지 않은 편집된 발언도 허용될 수 ...
매니페스토와 정치문화의 변화
시민일보 2006.04.20
{ILINK:1}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선거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사 정책, 대학 총장 선거, 농업협동조합장 및 축산협동조합장 선거, 교육감 선거, 대기업의 부서별 신년 업무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
정풍이 절실한 이유
시민일보 2006.04.19
지금 저는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우리 한나라당을 사랑하시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천 비리라는 충격적인 이번 사태 앞에 저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구태와 과거의 부패를 단절하는 노력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비롯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