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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6·25전쟁의 후유증
시민일보 2007.01.11
현실적으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체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적대적인 대립관계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왔다. 한편이 다른 한편을 무찔러야만 통일이 되는 것으로 믿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대결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의 ‘나쁜 대통령論’
시민일보 2007.01.11
노무현 대통령은 1월10일 청와대에서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며,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노 대통령의 개헌주장에 대하여 ‘오로지 선거만 생각하는 정략적 발상’임을 중시하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평가 한 것에 대하여 반격을 취한 것 ...
힘 빠진 대통령이 그리도 겁나는가?
시민일보 2007.01.11
{ILINK:1}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다. 그러나 과연 그럴 일인가? 지난 수년간 학계에서는 대통령 단임제의 폐단에 대한 지적과 함께 1987년 헌법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헌법 개정을 검토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표출되 ...
공무원연금개혁시안 다시 만들라
시민일보 2007.01.11
{ILINK:1}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연금개혁 건의안 제출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 ...
롯데월드의 안전불감증
시민일보 2007.01.10
{ILINK:1} 1989년 문을 연 이래 많은 이들이 다녀온 롯데월드가 처음으로 약 4개월이라는 긴 휴장에 들어갔다. 지난 5일 놀이기구의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보도됨에도 불구, 롯데월드는 이에 대해 응급조치 후 여전히 운영을 해 일부 언론과 네티즌으로부터 ‘고객안전은 뒤로 하고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하다’며 질타를 ...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기?
시민일보 2007.01.10
대통령이 개헌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그 내용은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으니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문제가 많으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자는 것이다. 개헌 주장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의 진정성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 ...
함께 못가면 통합신당 희망없다
시민일보 2007.01.10
{ILINK:1} 친노와 반노, 신당파와 사수파, 실용파와 개혁파, 열린우리당이 사분오열된다고 한다. 여기다가 탈당하려는 사람들의 이름이 점점 늘어난다. 이 상황에도 해외에 가는 사람들은 많고……. 정말 당이 어수선하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이 김근태 의장에게 ‘좌파’라 하며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우리당 재선의원들이 ...
제발 맹형규의원의 예언이 틀렸으면…
시민일보 2007.01.10
{ILINK:1} 요즘 정치권에서 ‘점쟁이’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지난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조만간 개헌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한 맹형규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맹 의원은 ‘빅텐트 정치연합 3탄’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개헌안 발의카드를 활용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활 ...
아파트앞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를
시민일보 2007.01.10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월계1동 한일아파트 바로 앞에는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터는 밤만 되면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됩니다. 매일 아침이면 술병과 담배꽁초로 지저분해져 있고 깨진 유리 조각들도 자주 발견돼 학부모의 한사람으로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이됩니다. 여기 가로등을 밝게 켜주시던가 아 ...
인도 없어 출퇴근길 위험천만
시민일보 2007.01.10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구로3동쪽에서 직장으로 출퇴근하려면 구로단지우체국과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사이의 이면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2차선 정도인 도로에 인도가 없어 항상 주행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키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충분히 인도를 낼만한 공간에 주차장과 엉성한 화단이 설치되어 있 ...
발명왕(發明王)
시민일보 2007.01.10
이제 우리의 답사코스는 사정전의 부속건물 만춘전(萬春殿)과 춘추전(千秋殿)이다. 먼저 그 두 전각을 구경하기 전 우선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두 전각(殿閣)이 부속건물이라고 너무 박대(薄待)하지마라… 당신이 정말 주목할 것은 거기서 무엇이 담겨있는지를 봐야할 거다…’ 외형의 구조물보다 거기에 담겨 있을 역사를 봐야 ...
민족 통합의 당면과제
시민일보 2007.01.10
지금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은 많다. 그 중에서도 민족 통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갈라진 이 땅을 하나로 잇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지난 한 세기 동안 겪어왔던 온갖 질곡과 고통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나는 민족 통일을 포함해서 우리 민족이 해야 할 당면 과제 세 가지를 다음 ...
적재불량, 과적! 우리 생명을 위협합니다
시민일보 2007.01.09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산더미처럼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량을 보게 되는데, 보기만 해도 겁이 난다.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 ...
헤어짐과 만남
시민일보 2007.01.09
나는 몇 년 전에 읽었던 한 권의 책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제목이나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용 곳곳에서 나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어머니에게 “한 사흘만 피난 갔다 오겠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온 것이 어언 반세기 동안 ...
경복궁 부엉이 출몰
시민일보 2007.01.09
세조실록은 승자의 기록이라 전부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다. 하여간 그 계유정난(癸酉靖難)은 인척간 권력배당을 둘러싼 골육상쟁이다. 인류역사에 골육간 권력다툼은 흔히 비극을 잉태시켜 왔다. 아무래도 그걸 절실하게 풍자한 시(詩)는 위(魏)나라 고시 칠보시(七步詩)가 으뜸 일거다.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 왕 조조 ...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시민일보 2007.01.09
전 세계 6억5000만 장애인들의 염원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지난 12월13일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500만 장애인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제정은 전 세계 6억5000만 장애인들이 인권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의 산물로서 조 ...
도로 불법주정차 철저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7.01.09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중계동 505번지 롯데, 경남, 상아 아파트와 중계동 건영옴니백화점 사이 편도2차선 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들이 건영백화점쪽 1개 차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갈 때에는 좌우회전 비보호로 상당히 위험한데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극 ...
스쿨존 정비로 통학로 안전확보를
시민일보 2007.01.09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청담동 삼익아파트 앞 1도로는 봉은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차들이 속력을 내어 달리므로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위험합니다. 보통 학교 앞은 바닥을 붉은색으로 하고, 노란색 알림판을 설치하는데 이곳은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겨울방학 중 보수공사를 통해 ...
국정현안, 이렇게 풀자
시민일보 2007.01.09
{ILINK:1} 당과 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단결된 힘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포함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반 대책들을 강력히 추진해, ‘민생개혁’이라는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양질의 주택에서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뛰는 집값을 감당 ...
“개헌이라고?… 아! 정말 짜증난다”
시민일보 2007.01.09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19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막고자 마련된 5년 단임제는 그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4년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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