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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시민일보 2007.02.05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장한평역 주위의 횡단보도 신호등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후 곧이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특히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신호가 바뀌어 노약자들임에도 불구학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곳에 잔여시간표시기(계수가 표기되는 것 혹은 한 ...
담장허물기 공사 주민안전 전제돼야
시민일보 2007.02.05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광장동 광남고 앞 삼성아파트의 담장허물기 공사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차량의 파손 및 도난사고가 발생했으며, 봄~가을에는 나무가 우거져 불량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금품갈취 등의 범죄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담장이 없어진다면 치 ...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7.02.05
{ILINK:1} ‘인생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어느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즘이다. 출산률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여기저기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노인일자리 창출, 농어촌 노인복지 및 사회참 ...
불안정한 양당정치와 집권당의 정치
시민일보 2007.02.05
민주화 운동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불안하다. 정당과 정치인의 반복적인 이합집산, 정당정치의 유동성은 과거 권위주의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정당정치는 시계 제로 속에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뛰쳐나와 열린우리당 창당에 주도적 역할을 ...
참 정치로의 복권(上)
시민일보 2007.02.05
두 번째 과제는 우리 정치의 현실적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개혁정치’를 이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 정치로의 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의 논의는 자칫하면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한 가지 ...
‘이념 검증론’은 이명박을 겨냥한 ‘비수’
시민일보 2007.02.05
{ILINK:1} 유석춘 교수의 ‘고진화 의원 축출’ 발언으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이념 논쟁은 이제 당내 ‘보수’ vs ‘중도’ 세력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어느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비수’가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올드라이트’를 강하게 비판하던 ‘뉴라이트’마저 ‘보수’라는 이름으로 한 울타리를 형성해 ...
靑瓦園 또는 靑瓦城이 어떠할까!
시민일보 2007.02.05
우리 일행은 강녕전 학습을 그렇게 대강 마치고 교태전으로 향했다. “보다시피 이것은 함원전의 청기와 파편(破片)이지요… 이 전각은 세종 때에 왕의 침소(寢所)로 지었고 문종이 거처했어요… 청기와 지붕이었어요… 번와소(燔瓦所)에서 명나라 염료와 기와 기술자를 초빙하여 만들었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서 고종 때 다시 지었는 ...
김정일 정권의 조기붕괴론과 신탁통치
시민일보 2007.02.05
{ILINK:1} 북한 정권이 내부분열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기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분열로 붕괴되는 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정일의 당과 군에 대한 장악력은 확고합니다. 28세에 차관급인 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 부부장, 33세에 장관급인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장으로서 본격적인 ...
정상국가로 가는 길
시민일보 2007.02.04
정상국가를 이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적인 면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국가제도로는 정상국가를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국가제도는 정상국가가 가져야 할 봉사국가, 복지국가의 성격과는 다른 통치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
강녕전의 운명
시민일보 2007.02.04
강녕전의 첫째 화두는 그 쓰임새와 규모에서 찾아봐야 한다. “이 전각은 임금 침전중 대침(大寢)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주무시는 거지요… 그 좌우에는 동소침(東小寢)과 서소침(西小寢)이 있어요… 각각 연생전(延生殿)과 경성전(慶成殿)이 그것이지요… 강녕전 뒤편으로는 연길당(延吉堂)과 응지당(膺祉堂)이 있어요… 그 ...
‘섀클턴’을 기다리며
시민일보 2007.02.04
영국 출신의 남극 탐험가인 어니스트 섀클턴(Ernest Shackleton)은 1914년 과학자, 지질학자, 갑판원 등 28명의 대원들을 인듀어런스(Endurance)호에 태우고 남극대륙횡단에 나섰다. 북동부 웨델 해에서 서부 로스 해까지 무려 2900킬로미터를 횡단하기로 한 이 계획은 남극대륙에 닿기 하루 전 배가 유빙 ...
빅딜설 - 제2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
시민일보 2007.02.04
미국이 중국의 대만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의 대북 공격을 묵인 내지 협조하는 이면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제2의 가쓰라 태프트 조약’이 등장하는 것이냐며 우려하지만, 미중 간에 그런 밀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채찍으로 대만 카드를 활용하는 시기는 ...
탈당하시는 의원님들께
시민일보 2007.02.04
{ILINK:1} ‘고건 호’가 가라앉고, 법원이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일부 의원들이 이미 ‘우리당 호’를 탈출하고 앞으로는 수십명이 단체로 탈출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선장 중의 한 분이었던 천정배 의원마저 뛰어내렸으니….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한 마디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
박근혜 VS 손학규·원희룡·고진화=이명박
시민일보 2007.02.04
{ILINK:1} 한나라당내 정체성 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원희룡 의원은 4일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사람은 발전적 보수를 주장하는 이들이 아니라 수구보수 세력”이라며 “과연 김용갑 의원과 저 원희룡 가운데 누가 한나라당 당헌·당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원 의원은 이날 ...
북핵위기의 역사
시민일보 2007.02.01
1차 북핵 위기 때는 미국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흑연감속원자로를 동결시키고 경수로로 대체해주는 대신, 북한은 원자로 건설을 중단, 재처리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실을 폐쇄하는 등 몇 가지 제안이 따른 평화적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2002년 10월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이 제기되면 ...
2007년 남북관계 전망과 남북정상회담
시민일보 2007.02.01
{ILINK:1} 여전히 남북정상회담은 논란거리이다. 정상회담의 한쪽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야당에서는 정상회담 절대 불가하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 중인 정상회담의 가능성 여부는 사실 금년도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전망을 ...
한나라 수요모임은 ‘박쥐모임’인가
시민일보 2007.02.01
{ILINK:1} 한나라당 개혁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이 다음 주에 해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31일 수요모임의 관계자 5명(남경필 원희룡 박형준 이성권 박승환 의원)이 모처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참석자가 적어 최종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회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소속 ...
총합국가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시민일보 2007.02.01
나는 또 다른 면에서 국가를 생각해 보았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국민·국토·주권이라는 관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정, 시민사회, 시장으로 외연화하여 그것들 사이에 정상적인 연대와 연관성을 맺을 때 이룩되는 국가의 모습, 그것을 나는 ‘총합국가’라 부르고 싶다. ‘총합국가’는 요즘 ...
어찌 유가(儒家)의 궁궐에…
시민일보 2007.02.01
그렇다면 조정 관리들의 불교관(佛敎觀)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대체로 출신성분이 성균관·향교·서원 등 교육기관에서 유교경전(儒敎經典)을 수학하고 과거시험 등을 통해 등용되었기 때문에 그 정서(情緖)는 아무래도 반불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지라 조정신료(朝廷臣僚)들은 임금이 불교를 감싸는 행동을 보이면 사사건건 그 부당성 ...
종합부동산세 시행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일보 2007.02.01
{ILINK:1} 지난 2003년 10월29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국세를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첫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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