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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이상향(上)
시민일보 2007.01.07
정치에 의해 이룩될 결과는 궁극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성취하는 데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의 ‘인격적인 자기를 완성’하는 일이고, 둘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일이다. 먼저 ‘인격적인 자기 완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지구상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
도를 넘은 선거법위반 조사
시민일보 2007.01.07
{ILINK:1}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새해를 맞아 올 한해 도시발전 구상을 내놓으면서 의욕적인 행보를 계속해 가고 있다. 태평·남대문·소공로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소나무를 심어 ‘소나무 특화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정동일 중구청장은 취임 후 대대적인 행정 혁신으로 주민들 ...
재설함 부서져 염화칼슘 못써
시민일보 2007.01.07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응암동 37-51번지 빌라 옆 골목길 재설함 정비가 필요합니다. 1월6일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설작업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염화칼슘을 뿌리려고 보관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관함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염화칼슘은 굳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칼슘을 뿌리는 도구 또한 ...
노선버스 없어져 생활 큰 불편
시민일보 2007.01.07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우유에서 면목동역 이마트 구리로 가는 55-3번 버스가 있었으나 버스개편 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231번 노선이 생겼으나 1시간에 3대도 안다다가 지금은 그 노선마저 없어졌습니다. 55-3번 버스가 다시 다닐수 있게 하든지 마을버스 ...
‘더디 가더라도 차근차근’
시민일보 2007.01.07
{ILINK:1} 최근 청와대가 마련하고 있는 군복무체계 개선안은 크게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방안 하나하나가 병역제도 전반과 국방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신중하고 냉철한 접근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 역사 이래로 군역(軍 ...
이자제한법 반드시 통과시키자!
시민일보 2007.01.07
살인적인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1962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1998년까지 최고이율을 연 25%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폐지되면서 약탈적인 고리사채를 빌려쓴 서민들은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빌린 돈 ...
왜 ‘선도탈당론’ 되풀이 되는가
시민일보 2007.01.07
{ILINK:1}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최근 “1-2월 중에 열린우리당을 탈당, 통합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선도 탈당’을 통해 통합신당의 물꼬를 트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염 의원은 동반 탈당할 의원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물론 원내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인 의원 ...
말로써 말이 많으니
시민일보 2007.01.04
우리나라 프로농구의 한 유능한 감독은 한 선수가 공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질색을 한다. 제 아무리 불세출의 농구 천재고 최고의 포인트 가드라 해도 용납지 않는다. 경기의 흐름을 깬다는 것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명 포인트 가드 이상민은 결코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다. 그의 진가는 속공 패스에 있 ...
‘MB 대세론’ 한나라당에는 독배
시민일보 2007.01.04
{ILINK:1}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른바 ‘MB 대세론’으로 인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줄서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강재섭 대표의 입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각종 여 ...
남북정상회담 언제 하나
시민일보 2007.01.04
{ILINK:1}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공작성(?)’ 발언이 흥미롭다. 지난해 남측 인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인사는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못 잡도록 북한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참을 읽어야 ...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행정 도입해야
시민일보 2007.01.0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된지 15년이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서구의회에 들어 온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어느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장에 도전했던 많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것 중 ...
조광조는 순교자(殉敎者)인가?
시민일보 2007.01.04
조광조의 개혁정치의 핵심은 아무래도 인재등용 방법이다. “사림파 등 개혁세력들은 훈구세력들이 과거제도를 악용하여 부정과 파벌을 지어왔기 때문에…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현량과(賢良科:천거제)를 신설하였는데… 이때 무려 28명의 관리가 천거방식(薦擧方式)으로 등용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개혁정치가 중도에 ...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下)
시민일보 2007.01.04
공정성은 의무와 책임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요건이다. 어느 사회든 모든 시민이 다 같이 지켜야 할 보통 규범이 있는 반면, 사회지도층에게 더욱 엄격하게 부과되는 특수 규범이 있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수록 지도층 스스로 자신들에게 부과해야 할 윤리적 규범과 책임은 엄격해져야 한다. 그런 사회여야 공정한 사회라고 ...
선진강국의 새 시대를 열자!
시민일보 2007.01.03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건국 시대, 조국근대화 시대, 민주화 시대로 시대구분을 할 수 있다. 8.15 해방 이후 6.25 전란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이 땅에 우리의 꿈은 건국이었다. 그러나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기쁨도 잠시였고 곧이어 닥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우리는 ...
지방의원, 보좌관제-전문위원 확대해야
시민일보 2007.01.03
{ILINK:1} 서울시의회가 이미 지난 2005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인턴보좌관제가 최근 갑자기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경기도가 사실상의 유급 인턴보좌관제 예산이 담긴 올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서울시도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을 밝히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 ...
북한독재정권의 모순
시민일보 2007.01.03
{ILINK:1} 2006년도에 청문회 인준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던 이재정 장관의 기용의 속내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생생하게 우리들의 뇌리에 전해진다. 새해벽두가 시작되기도 전에 또 다시 잘못된 정권의 코드를 실현하는 선봉장을 자임하는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검증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 ...
효율적인 인사교류
시민일보 2007.01.03
{ILINK:1}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신년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중 서울시와 행자부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서울시가 같은날 해명자료를 내고 난색을 표명했다. 해명자료를 통한 서울시의 반박은 박 장관이 지난 2일 신년 간담회에서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양 기관 간 인사교류 원칙에 합 ...
공과금 연체료 일할계산제 확산돼야
시민일보 2007.01.03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연체횟수와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공요금의 연체료가 일할로 계산 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전이 공공요금 최초로 연체료 일할 계산제를 도입했으며 수도요금, 전화요금도 연체료의 일할 계산제를 시행하 ...
조광조의 정치개혁목록(政治改革目錄)
시민일보 2007.01.03
‘그러니까 중종은 이쯤 뜨락 위에 좌정(坐定)하여 개혁정치가 조광조를 단하에 포승줄로 묶어놓고 그를 심문을 하였겠지?’ 근자 현대판 정객들이 무슨 혁신이니 개혁정치의 구령(口令)을 외치고 있으니 구태여 조광조에 대한 인물탐구를 비켜갈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천학은 조광조 선생의 개혁정치를 강론할 만한 건강한 역사정보( ...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上)
시민일보 2007.01.03
우리의 현실정치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속성은 앞에서 말한 한계점, 즉 갈등·분열·배제·독점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방·화해·통합의 정치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지향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다는 의미만이 남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현실의 그 많은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