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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安 개혁안, 엘리트 통치로 갈 수밖에”
전용혁 기자 2012.10.24
[시민일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2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결국 권위주의나 소수 엘리트 통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 ...
안철수 캠프, 단일화 견해차 뚜렷
이영란 기자 2012.10.24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내부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방식과 추진 속도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문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단일화 방식과 시점을 놓고는 캠프 참가자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대 쟁점은 단일화가 먼저냐, ...
과금한도 미설정...‘요금 폭탄’ 요주의
이영란 기자 2012.10.24
[시민일보] 이용자의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Bill-Shock 방지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일부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과금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의원이 이통 ...
문재인, “부정부패 청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시킬 것”
전용혁 기자 2012.10.24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고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의 청렴비전'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 ...
“경찰관 공사상자 지속적으로 증가”
전용혁 기자 2012.10.24
[시민일보] 최근 5년간 경찰관들의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대운(서울 강북 을) 의원은 24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사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관 ...
“북한이탈주민 자살률 높아 담당전문의 보충 필요”
전용혁 기자 2012.10.24
[시민일보]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11.7%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 5.7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인재근(서울 도봉 갑) 의원은 24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책 방안 마련을 피감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 의 ...
새누리, 안철수 후보에 집중 검증공세
이영란 기자 2012.10.24
정무위, “수천억 시세차익으로 착한 기부?”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2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할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다. ◇선대본= 이날 오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본부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안 후보는 국정운영 능력이 전혀 검증 된 바 없다 ...
정부, 구미에 '불산누출' 재해복구비 107억원 지원
민장홍 기자 2012.10.23
[시민일보]정부가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1차 재해복구비로 107억7964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피해 농작물, 수목 등 폐기물처리 명목으로 15억3000만원 ...
황석영, 단일화 방안 ‘이원집정부제’ 제시
이영란 기자 2012.10.23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야권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선 소설가 황석영씨는 23일 이원집정부제 방안을 제시했다. 전날 영화, 미술, 종교, 학계 등 각계 인사 102명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단일화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선 황석영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
文측,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높일 것”
전용혁 기자 2012.10.23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위원장은 23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많이 낮은 것이 아니고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 ...
安측, “文 정치쇄신안, 진전되고 구체성 있어”
전용혁 기자 2012.10.23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에 대해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 정연순 대변인이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문제”라면서도 “좀 더 진전된 구체성 있는 내용”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의 이 ...
우리 동네 바우처 수혜율은 얼마나 될까
이영란 기자 2012.10.23
[시민일보]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바우처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실제 이용자가 매우 적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가하면, 특히 서울 25개 각 구별 수혜율 편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
“안철수 신당은 무소속 대통령 불안감 해소 위한 노력”
이영란 기자 2012.10.23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은 23일 안철수 당선 후 신당창당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무소속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결국, 정당정치를 비판한 안철수 후보 ...
윤희웅 실장, “후보단일화해도 지지자 이탈 꽤 있다”
이영란 기자 2012.10.23
[시민일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2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단일화 할 경우, “두 사람의 개인 지지율을 다 합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표가 좀 줄어든다. 지지자 이탈이 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지난 ...
"박근혜 실무보좌진, 역할 한계 인식하고 넘어서지 말아야"
이영란 기자 2012.10.23
[시민일보]국회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23일 “박근혜 후보의 국회 실무보좌진은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인혁당 문제와 정수장학회 문제 등으로 박 후보의 잇단 발언 번복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보 ...
이미경, “감정원, 감정평가 사업 독점하려 기능 전환”
전용혁 기자 2012.10.23
[시민일보]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조사ㆍ평가ㆍ통계기관’으로의 기능 전환 계획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3일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기관의 감정평가 중심에서 ‘부동산 조 ...
"사회복지시설, 안전문제 심각“
전용혁 기자 2012.10.23
[시민일보]한국시설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3630개 시설 중 약 90%(3242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이 103개에 달했고, 보수가 필요한 보수대상 시설물은 1158개로 약 32%에 이르는 것으로 ...
與, 배재정 '통화 도촬'…윤리특위 제소장 제출
박규태 2012.10.22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22일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박 후보 측근들의 스마트폰 통화기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하게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참으로 망신스럽고 경악스 ...
금태섭 실장, “민주당과 공동 정권교체 정당한 방법인지 검토해야”
이영란 기자 2012.10.22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2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의 야권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정권교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 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정치쇄신은 새누리당과 ...
수출입은행은 재벌 사금고?
이영란 기자 2012.10.22
[시민일보] 수출입은행이 특정 소수 대기업에 자금을 몰아주는 등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2일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1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금융지원이 평균 27% 수준에 그쳤다. 특히 플랜트, 선박, 자원개발 등 해외대규모 프로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