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총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0월10일~이달 9일 시행된 3차 단속 기간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72년 국내 인구의 절반은 63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통계청은 14일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상승한다.중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10월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당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협회 간부들에게 징역형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중앙회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상고기각으 ...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10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지난 7월1일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소득구분 없이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여성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이다. 지원비용은 난임시술 1회당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