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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우리의 현실"
이영란 기자 2013.04.25
[시민일보]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의원은 25일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법문화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제315회 국회 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작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세 이상의 국민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6.3 ...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위한 개헌 필요"
이영란 기자 2013.04.25
"총리 권한, 제도적으로 보장해 책임총리제 실현해야" [시민일보]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25일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개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제315회 국회 임시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먼저 “국가기관인 ...
"南北 실무회담 열자… 거부땐 중대조치"
민장홍 기자 2013.04.25
"개성공단 입주기업 큰고통 안정적 유지입장 변함없어" [시민일보] 통일부가 25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하고 나섰다. 이번 공식 제의는 앞서 제의한 남북 대화 제의에 반해 북측의 회신 시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화 방식을 언급하며 거부시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
아베 '침략 정의 불확실' 망언… "韓, 日에 어떤 낭만적 생각도 말라"
전용혁 기자 2013.04.25
"日의 사죄 행동 기대는 무리" [시민일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전쟁 부정 발언’과 관련,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우리는 일본에 대해 어떤 낭만적 생각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송 전 장관은 25일 오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난 ...
민누당 초상집
전용혁 기자 2013.04.25
이번 선거 지역일꾼과 중앙정치 거물급 싸움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이 4.24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현재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윤 대변인은 선거 다음 날인 25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 ...
"安 입성, 정치권 지형변화 미미 黨 수도권 원외 사람 흔들릴 듯"
박규태 2013.04.25
새누리 이철우 의원 전망 [시민일보] 안철수 의원의 원내입성으로 정치지형 급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25일 "안철수는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YTN<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의 국회입성이 정치권 지형변화에 어
박민식 "安, 신당쪽으로 갈 듯"
박규태 2013.04.25
[시민일보] '새정치'를 앞세운 '안철수'가 원내 입성한 가운데 향후 그의 행보에 대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25일 "신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PBC<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신당을 창당한다면 10월 재보선이 분수령이
'여의도 안착' 안철수, 신당 시동?… 정치지형 바뀔 듯
이영란 기자 2013.04.25
새누리, 김무성-이완구 거물 복귀로 당내 지각변동 불가피… '親朴 대세론' 굳힐 듯 [시민일보] 4.24 재보궐선거가 끝나자 정치권 관심이 국회의원 안철수의 행보로 급속히 쏠리는 분위기다. 안철수 신당창당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 ‘전패’의 수모를 당한 민주통합당은 5.4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 ...
최재천, "서울시 다산콜센터는 간접고용의 상징"
전용혁 기자 2013.04.24
민생고 희망찾기토론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종합민원센터이므로 당연히 서울시 산하기관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민주통합당 최재천(서울 성동갑) 의원은 24일 <민생고 희망찾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에 따르면, 25일 오후 4~6시까지 국회 의원 ...
문병호, "주택바우처 산업 앞당겨 하자 추경에 시범사업계산 반영을"
전용혁 기자 2013.04.24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 갑) 의원이 24일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를 할 의지가 있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교통부 2013년 추경 심사에서 이같이 말 ...
"졸속 강령·정책개정작업 즉각 중단하라"
전용혁 기자 2013.04.24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가 당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강령ㆍ정책 개정안’에 대해 24일 “천박하고 정치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개정작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국노동위 위원들은 24일 오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는 이번 당 강령ㆍ정 ...
與 원내대표 '후보 단일화' 사실상 무산
이영란 기자 2013.04.24
'영남권 독식' 지적도… 남경필 출마여부가 변수 [시민일보]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 내부에서 최경환, 이주영 의원 간 원내대표 단일화 논의가 공식 거론됐으나, 두 후보 모두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박 내부에서 기대했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 ...
공공계획폐지 국민자산 손실, 국가·지자체가 보상 의무화
박규태 2013.04.24
[시민일보] 지자체의 공공계획 변경ㆍ폐지ㆍ실효 등으로 국민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ㆍ강화갑)은 지자체의 공공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
정청래, 朴대통령 정조준
전용혁 기자 2013.04.24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 댓글여직원 수사와 관련, “‘국정원 여직원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은 염치가 있다면 하루 빨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TV토론회에서 직접 본인이 ‘국정원 여직원은 아무 ...
김성태, "정년연장·임금체계 함께 조정해야
박규태 2013.04.24
새누리 김성태 의원 주장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4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년만 연장시키고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기업이 그냥 버텨내질 못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새누리-민주당, '안철수 정치입문' 시각차
이영란 기자 2013.04.24
이종걸 "安으로 인해 민주당 변해야" [시민일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정치입문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은 어떨까?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정계개편을 주도할 정도의 능력은 아니다”라며 안 전 교수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24일 PBC<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공공계획 변경으로 재산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상"
박규태 2013.04.24
[시민일보] 지자체의 공공계획 변경ㆍ폐지ㆍ실효 등으로 국민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ㆍ강화갑)은 지자체의 공공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김성태, "정년연장ㆍ임금체계조정 동시에 가야"
박규태 2013.04.24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4일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년만 연장시키고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기업이 그냥 버텨내질 못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년연장도 의무적으
"홍준표, 지금 필요한 건 정치"
박규태 2013.04.23
[시민일보] 진주의료원을 두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23일 "김정은 때문에 안 그래도 다들 피곤하고, 골치 아프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홍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투 중에 있는 아군에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버릇을 못 고쳤다&
경제민주화 입법문제 놓고 치열한 설전
전용혁 기자 2013.04.23
김광두 "상황 따라 완급조절 있을 것" [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경제학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입법 문제와 관련,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광두 원장과 김상조 교수는 23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문제를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