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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北, 실무회담 나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해야"
민장홍 기자 2013.06.21
[시민일보]정부는 20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허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것과 관련 "북한이 조속히 관련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남북 당국간 대
민주당 계파갈등 재점화?
이영란 기자 2013.06.21
[시민일보]김한길 체제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1일 문재인 의원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
김진태, "국정원 국정조사, 반대할 이유 없다"
박규태 2013.06.21
[시민일보]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1일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과 관련, "저희는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을 너무 정치공세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사건 재심서 무죄
전용혁 기자 2013.06.21
[시민일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9호위반 추가사건 재심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 ...
서울대 총학 최석원 국장 "민주주의 훼손돼도 공부나 하라?"
이나래 2013.06.21
[시민일보]국정원 사건 등으로 서울대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가의 '과민반응'이라는 식의 반응도 나오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대 총학 최석원 국장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모든 학우들이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비판점을 ...
여야, ‘KTX 수서발 자회사 운영’ ‘민영화’ 설전
전용혁 기자 2013.06.21
이윤석, “최종 민영화로 가기 위해 내놓고 있는 것” 강석호,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정립하는 것” [시민일보]국토교통부가 KTX 수서발 노선 자회사 운영안을 내놓으면서 ‘KTX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 ...
신동우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의원 선정
박규태 2013.06.21
[시민일보]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 갑)이 19대 1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사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발의 건수, 대정부질문, 본회의 출석ㆍ재석현황, 상임위 활동 등 총 1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동우 의원은 ...
국방위-여성위 의원, ‘군가산점제’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2013.06.21
남윤인순, “어떤 계층 차별화 보상은 안 된다” 김종태, “위헌판결 받은 법과 근본적 차이 있어” [시민일보]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군 가산점제 법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지만 찬반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 ...
새누리, "北인권법, 6월 국회서 통과시켜야"
박규태 2013.06.21
[시민일보]새누리당이 21일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도 이번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도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 ...
민주 경선, “당원 중심” vs. “국민 참여”
이영란 기자 2013.06.21
지도부-친노, 갈등 재연조짐...조경태 최고, 문 의원에 “지도부 흔들지 마” 직격탄 김한길 체제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1일 문재인 의원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 지도부를 ...
여야, '노무현 NLL 포기 발언 확인' 진실공방 확산
이영란 기자 2013.06.21
새누리 “국정원 기록물 열람결과 비굴과 굴종 단어 난무...국민 앞에 공개해야” 민주당 "與가 열람한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원본 아니고 명백한 불법" [시민일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 ...
여야, 상생국회 탄력받나
이영란 기자 2013.06.20
[시민일보] 여야가 20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 추징 시효 연장에 합의하는 등 상생국회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여야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치 쇄신과 민생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 ...
윤관석, "국제중 교감 자살 안타까워"
이나래 2013.06.20
[시민일보] 윤관석(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제중 교감 자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번 사태는 국제중이 특권층의 대물림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며 국제중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
박찬우 차관 "정부3.0, 확장된 민주주의를 목표로 해"
이나래 2013.06.20
[시민일보] 박근혜 정부가 공공정보 개방을 확대하는 개방형 정부 운영체제 '정부 3.0'을 지난 19일 선포했다. 정부 3.0이란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행정기관간은 물론 국민에게 대폭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 운영형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20일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 ...
김진표,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문제, 9월까지 결론 내야”
전용혁 기자 2013.06.20
[시민일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20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돼야 하 ...
여야, 근로시간 단축법 우선 처리 공감
전용혁 기자 2013.06.20
[시민일보]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근로시간단축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권성동,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합의, 원천무효"
박규태 2013.06.20
[시민일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0일 여야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법 위에서 법을 위반해서 정한 합의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합의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도 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quo
안철수 신당, 민주당과 선 긋는다
이영란 기자 2013.06.20
[시민일보] 독자세력화를 모색해온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정치노선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공식화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가 안철수 의원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 측근들 역시 민주당과 선긋기에 나서는 등 10 ...
"민주당은 지금 샌드위치 신세"
이영란 기자 2013.06.20
[시민일보] 여론조사 기관 알 앤 서치의 김미현 소장은 19일 “민주당은 새지도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승승 동력을 찾고 있지 못하다”며 “지금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에 출연, “확고한 자리를 차 ...
朴정부 지역발전위 출범
민장홍 기자 2013.06.19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3개 국정과제위원회 중 하나인 지역발전위원회 인선을 완료하고 출범시켰다. 이로써 지역발전위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게 됐다.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및 관련 정책의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