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2023년 7월 경찰에 ...
[구리=손우정 기자] 중고거래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유인, 목을 졸라 기절시켜 차량에 감금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렌터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월27일∼6월30일)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기후동행카드' 시행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2월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ㆍ2023년 미 ...
[인천=문찬식 기자] 응급 처리를 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16일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 ...
[청주=최성일 기자] 법원이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의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판사)은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요양원장 50대 A씨와 보호사 7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년 6월5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