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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정원, 대화록 조작가능성 확인해야"
전용혁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ㆍ공개 문제와 관련, “국정원이 공개한 2008년 1월에 만들어진 회의록이 조작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국정원에서 ...
국회, 재정운용 방안 논문 공모
이대우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국회는 5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주년 기념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원)생들의 국가재정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논문 주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바람직한 조세 개혁 방안, 등 국가재정 운용과 관련된 자유 ...
새누리 '대국민 소통 메신저' 정책자문위원 위촉
이대우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연구소 등 각계각층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을 갖춘 자문그룹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국민과 당을 연결하는 민생소통 메신저 역할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이번 위촉장 수여식에 ...
靑 "상호신뢰 틀 조성"…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이영란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우리 정부와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3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1일 남북당국회담의 우리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아 남북 ...
정부 '6일 남북 실무회담' 제의
민장홍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 통일부는 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 ...
재보선 원인제공자 선거비 반환해야 '후보자 등록' 허용 추진
이대우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이전 선거에서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로 재.보궐선거의 사유는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와 뇌물수수 ...
여야, ‘NLL 대화록 공개’ 동상이몽
이영란 기자 2013.07.04
새누리, ‘NLL 포기’ 취지 발언 확인 가능...자신감 팽배 민주당, NLL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팩트’ 확인 예상 [시민일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약이 될까? 독이 될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일체의 열람과 공개를 요구하 ...
유일호, “대화록, 논쟁 종식 위해 필요한 만큼 공개해야”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공개 결정과 관련,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4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개 범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실제 ...
원유철, “NSA 도청, 우리 정부 지나치게 소극적”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을 했다는 외국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보도에 일본과 독일 등의 해당 국가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 ...
심재권, 대형마트·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2배↑ 추진
이대우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도시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1990년 제도도입 이후 24년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4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 ...
문병호, '대리운전 처우개선·피해보상'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4일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 피해보상 내용을 규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우선 대리운전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기준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
與 "7·4 남북공동성명 등 남북간 합의 존중할 것"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4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맞아 "정부와 새누리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해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
김관영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대우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사진)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수탁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따르고 위반 땐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자체가 수도관리
여야, ‘7월 국회’ 개회 문제로 격돌
이영란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야권은 4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박주선·송호창·안철수 의원 등 141명의 의원들은 오는 8일 국회를 개의해서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논의 탄력 받나
이영란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작년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건의했고, 같은 날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 통과
전용혁 이대우 2013.07.03
[시민일보]6월 임시국회가 252건의 의안을 처리하면서 1개월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3일 여야 각 정당에 따르면, 6월국회 마지막 일정이었던 전날 본회의까지 총 252건의 법안들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법률안은 231건, 결의안이 7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건이 2건이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된 것 ...
국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서 송부
송윤근 기자 2013.07.03
[시민일보]국회는 3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요구서에는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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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역사 기록하지 말라는 뜻, 안타깝다”
전용혁 기자 2013.07.03
▲ 이병완 이사장의 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인터뷰 모습 [시민일보]국회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병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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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10대 구조적 문제’ 조목조목 지적
이영란 기자 2013.07.03
▲ 이노근 위원 [시민일보]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3일 진주의료원의 단체협약서에 고용세습과 평생 의료비 감면 등 불법 조항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주의료원의 10대 구조적 문제&rsq ...
여야, 6월 국회이후 ‘민생행보’ vs. ‘민주주의’
이영란 기자 2013.07.03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공세강화 [시민일보]6월 국회가 마무리된 3일 새누리당은 ‘민생행보’를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주안점을 두는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아래 가을 정기국회를 앞둔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