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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소송' 또 승소··· 일본제철 1억 배상 확정
여영준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미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중 1명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김공수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
1월부터 부모급여 인상··· 0세 100만원·1세 50만원
홍덕표 2024.01.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 ...
大法 "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기' 증거 능력 없다"··· "아동학대 증거 안돼"
홍덕표 2024.01.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이의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한 것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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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정치 청산과 정치개혁 시민행동 민심버스' 출정식 12일 개최
이대우 기자 2024.01.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과 정치개혁 시민행동 민심버스 출정식이 열린다.최인식(대장동버스 대표)의 사회로 이희범(한국NGO연합 상임대표),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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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공원이 장애물 없는 BF인증공원으로 탈바꿈
정찬남 기자 2024.01.11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 생활권 도시숲인 해남공원이‘장애물 없는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해남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해남공원에 대한 전면 보강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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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호남 최초 보건소 노인건강과 신설
정찬남 기자 2024.01.11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2024년 조직 개편을 통해 보건소 기존 2개과에서 노인건강과를 추가 신설, 노인들의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노인건강과는 강진군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전체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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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 119신고 98.6초마다 울렸다
정찬남 기자 2024.01.11
[광주=정찬남 기자]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는 98.6초마다 119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광주지역 소방활동 분석’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119신고는 총 31만9971건으로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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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오리, 특수제조공법으로 기름기없이 맑고 깊은 육수 ‘노랑삼계탕’ 출시
이창훈 기자 2024.01.11
식품제조기업 노랑오리가 신제품 ‘노랑삼계탕’을 출시했다.2년 간의 자체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노랑삼계탕은 국내산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간편식 삼계탕제품들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우려내 맑고 담백한 육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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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찬 교수 ‘2024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소통노하우 리더십’ 기업 강연
이창훈 기자 2024.01.11
개그맨 출신 기업 마케팅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백광(伯桄) 권영찬 교수가 오는 1월말 경기도에 위치한 한 기업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소통노하우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권영찬 교수는 ...
경찰, '이재명 습격범' 수사결과 발표··· "주관적 정치 신념으로 극단적 범행"
이대우 기자 2024.0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모(67)씨가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나고 밝혔다.10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여영준 기자 2024.0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
'아동학대 교사' 2심도 벌금형··· "수차례 강압적이고 거친 행동"
정찬남 기자 2024.01.10
[광주=정찬남 기자]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허위서류로 보조금 타낸 파주시의원 母··· 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조영환 기자 2024.01.10
[파주=조영환 기자]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경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파주시의원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이정훈 판사)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고소·고발 사건 맘대로 반려··· '직무유기' 경찰 기소
여영준 기자 2024.0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이 많아 부담된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하고 팀장 ID로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경찰이 기소됐다.제주지검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사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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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3월까지 ‘우리동네 눈 치우기’ 캠페인
정찬남 기자 2024.01.10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오는 3월까지 눈 치우기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한다.이 캠페인은 주민들의 눈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불편 해소,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모색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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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솔라안심등 설치 면지역까지 확대
정찬남 기자 2024.01.10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솔라안심등 설치를 면 단위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솔라안심등은 태양광 충전 LED등과 범죄 신고번호 안내 판넬의 일체형 제품으로 낮 동안 태양광을 충전시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방식으로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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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정찬남 기자 2024.01.10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 모두 만 49세 ...
유진섭 前 정읍시장, 항소심서도 유죄
정찬남 기자 2024.01.10
[광주=정찬남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국내 해역 방사능 조사정점 '73→78곳' 늘린다
홍덕표 2024.01.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인근 해역과 활어차 해수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가 올해도 강화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4년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 조사정점을 73곳에서 78곳으로 늘리고,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도 연간 311대에서 760대로 늘린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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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4473억 투입 국지도·지방도 51곳 확충
손우정 2024.01.10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447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51곳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지역별로는 경기남부 31곳(133.5㎞), 경기북부 20곳(86.7㎞)이며 관련 예산은 각각 278 ...